통일부 장관 “적십자회담·군사회담 북한 호응 기대”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 추구 안해…北 반응 일희일비 않고 끈기있게 노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두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면서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언급했는데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문 대통령의 ‘7·6베를린 구상’ 중 2가지만 제안했는데 나머지는 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올바른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이것은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우리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충족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한에 제안한 건 한반도 평화, 그 다음에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초기적 단계의 남북한 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우리가 이미 북측에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북측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어떤 태도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적십자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관련해서 김연희 씨와 12명의 종업원을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금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는 이미 북측 제안에 표기된 대로, 거기 들어가 있는 대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북측에 제의를 했다. 그것 외에 상호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북측의 반응을 봐 가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는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 이번 제의한 것과 관련해 북측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있는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따로 어떤 상호 간에 그러한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측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 간에 대화나 접촉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거기에서 상호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오늘 제안한 거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해서 취한 조치다. 또 이러한 조치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 이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 측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런 정신들을 존중한다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정부가 성묘 방문까지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지?

“성묘 방문이 이뤄졌던 선례가 남북한 간에도 있다. 또 이산가족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통일부가 전방위로 대화 제안을 했는데, 마침 미국에서는 세컨더리보이콧을 구체화시켰다. 미국은 제재로 가고 우리는 대화로 가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 그런 방향으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미국과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 적십자회담에서 적십자 사무총장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군사당국회담은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이러한 군사문제, 비무장지대의 적대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회담들을 과거 사례를 저희가 감안했다. 이번에도 만약에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군사 분야의 회담은 형식적인 측면, 그런 면은 오픈해서 북한에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이 수석대표로 나가게 되고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북측이 호응해오지 않는다면 27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할 가능성은 없나?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 왜 오늘 제안을 했나? 화성-14형 발사 등 내부행사가 잦아드는 시기를 기다린 것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군사분계선상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점상 일단 빨리 남북군사당국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적십자회담도 함께 같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 6·15선언이나 10·4남북공동선언에서는 어떤 조건 없는 경협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무언가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 그 부분들을 응할 수 있나?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좀 적절치 않다, 이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과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정해진 날짜까지 북한이 반응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성명을 낸다든지 호응을 이끌어 낼만한 제스처가 있을 건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북한,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계속 이어지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보면서 끈기 있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그러면 시한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 우리의 대북 제안과 관련해 미국 쪽에 사전 통보하거나 이런 협의 절차가 있었나?

“저희가 이러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G20 그런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또 상호 필요한, 서로 협조는 이뤄지고 있다”

- 이산가족상봉을 제시한 날짜를 보면 8월 중하순부터는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을지훈련이 있는 달이다. 우리 정부가 좀 유연하게 을지훈련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전혀 없다”

-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와 관련해 앞으로 실험이 몇 번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저희가 그런 앞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한의 그런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희가 제재·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풀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2017.07.17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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