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단체장과의 만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7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향후 중소 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하여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 사업자 단체에게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 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 사업자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사업자 단체 자체의 지배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중소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공정위와 참석한 사업자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 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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