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위한 법률 검토 필요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해외 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달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과기부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임 장관의 협조를 구했다. 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