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영개발 무더기 철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했던 공영개발이 무더기로 철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 과도한 민간 수익 구조가 국민의힘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왔다는 주장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엔 공영개발 철회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소속 김병욱 단장은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이 무더기로 철회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영개발 사업 철회 내역 및 진행 자료’에 따르면 LH 출범 후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추진된 사업은 모두 151건으로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 등 72건이 철회됐다.

김 단장은 이들 사업 72건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2016년에 철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7건, 2011년 29건,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4건 등이다. 이는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한 사업 전체(151건) 중 47.7%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진행되다 철회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공영개발로 진행된 사업은 18건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3월 1건 등이다. 2013~2014년 LH의 공공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H의 공공개발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공개발로 추진된 LH 사업은 61건(지구 지정 기준)에 달했다. 2017년 5~12월 9건, 2018년 23건, 2019년 19건, 2020년 10건 등이다. 김 단장은 “LH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사실상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됐을 것. 결국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LH에 사업 철회를 종용해 일부 민간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조직적 정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