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전세·집단대출을 용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초 우려가 컸던 ‘도미노식 전세·집단대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 연말까지 약 8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세와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일부 사업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조치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위원장의 발언 직후 “서민·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들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까지 꽁꽁 묶여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 (총량 관리 목표를)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