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에 또 다시 지정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자산합계 순)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공개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당시 삼성, 현대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이 이 요건에 해당했다.

반면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카카오, 다우키움, 유진, 태광,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은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들도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늘어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한 뒤 8월1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필요자본에는 집단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험가산자본이 가산된다.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엔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으로 6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