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 손실보상, 대통령이 결단하라.

일시 : 2021년 5월 25일(화) 10:1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시간 끌기용, 형식적인 입법청문회가 아니라 민생절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처리의 실질적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빚으로 빚을 갚으며 민생절벽의 끝까지 왔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20조원(한국은행 통계) 늘었습니다. 시민들에겐 빚이라도 내서 버티라고 하더니, 정부는 단돈 십원도 빚을 낼 수 없고 재정 여력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만 믿고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던 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단면역도, 마스크를 벗는 날도, 영업제한.거리두기 해제도 아직은 기약이 없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방역 협조를 구하려면 정부의 신뢰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 7당 공동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국회 차원의 손실보상 대원칙에 여야 정당간 합의를 모아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5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급적용 시점을 비롯한 재정지원 대상과 규모 등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도록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태도도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시급한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