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논평]러시아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진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특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북한은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남북경협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고,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의 실질적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 소모적인 ‘삐라 살포’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가로막힌 격이다.

특히 막대한 지하자원을 매개로 북-러 경협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과 ‘블루오션’인 통합적 한반도 경제 구상에 차질이 올까봐 걱정스럽다.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5.24 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경협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성장동력 소진으로 허덕이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중요한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라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2014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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