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불안하다.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내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로 취급되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우리는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법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그 오만과 탐욕에.
2.
지난 겨울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을 원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20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후속 계획인 6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연이어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상승시켜 재벌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영리지회사를 기어이 허용하고야 말았다.
비영리병원이 영리적인 사업을 하도록 편법을 동원한 게 영리자회사 도입안이다. 게다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위법 위반이다. 투자라는 미명아래 의료분야의 막대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자본으로 하여금 자회사를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도 하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의 숨은 노림수이다.
4.
정부는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건물임대업을 비롯한 환자 치료와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건강식품판매업 등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매우 증가시킬 것이다. 상위법인 의료법은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시설’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5.
한편 정부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어 영리병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제주도의 싼얼병원은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본사는 부도상태인 자격 미달 병원이었다. 이런 행정 참사를 낳고도 복지부는 사과조차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재벌들이 의료체계를 시장화하고 지배하게 만드는 길을 여는 것이다.
6.
또한 의료호텔(메디텔)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려 한다. 병원과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메디텔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주도하는 보험회사-병원복합기업이 성장한 과정과 똑같다.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고 보험사가 병원을 좌지우지하며 의료비 때문이 개인파산 비일비재한 나라다. 이런 미국식 의료로 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다.
7.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제완화 계획도 위험천만하기짝이 없다. 줄기세포는 체내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는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암 발생 등 의학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전자 치료는 더욱 위험해 임상시험 적용은커녕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제약기업의 실험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당장 거둬야 한다.
8.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에 유출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병원과 IT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은 재벌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하지도 않고 제대로 치료 받기도 어려운 원격의료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이러한 문제 많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9.
이처럼 모든 거짓말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이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고 현재도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강화는 온대간대 없고 되려 역주행하고 있는 이 의료민영화의 기만적인 정책들은 오직 소수 재벌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체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10.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이것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이 수개월만에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 200만명을 가볍게 넘어버린 이 기록적인 사실은 의료민영화에 반대가 바로 국민들의 뜻임을, 명령임을 잘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먼저 나설 것을 선언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3.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무효다. 재개정하라!
4. 병원 영리화 심화시킬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하라!
5. 약값 폭등 영리약국 허용 추진 중단하라!
6.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7.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8.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와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정책 중단하라!
9. 서비스발전 기본법, 의료법개악, 국제의료법, 건강정보 활용 밥 등의 모든 의료민영화법 제정 및 개악시도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