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그룹 등 대기업, 보험 계열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전

- 현대라이프생명 89.9%에 육박

- 삼성생명·화재는 계열사로부터 7조원에 육박하는 물량 확보

- 금융당국 기준강화 및 제재방안 강구해야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험회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들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2011년 인수한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 후 불과 2년만에 2013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13억원 중 89.9%에 달하는 4,956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고, 2014년 6월 현재에도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89.9%인 4,673억원의 계열사 물량을 운용중이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경우는 2010년 전체 1,844억원 중 97.4%인 1,796억원, 2011년 전체 4,560억원 중 95.8%인 4,370억원, 2012년 7,163억원 중 93.9%인 6,725억원이 계열사 물량일 정도로 대기업 중 가장 심각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과 금융당국의 개입 이후 2013년 전체 8,840억원 중 69.1%인 6,107억원, 2014년 6월 현재 전체 8,904억원 중 46.5%인 4,136억원으로 전체 대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계열사 물량 금액으로 볼 경우 2009년 2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급상승해 2012년 6,725억원으로 무려 336배 상승했고, 이후 2014년 6월 현재까지 4천억원 이상의 물량을 몰아서 받고 있다.

삼성의 경우, 퇴직연금 몰아주기 비율은 50% 안팎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적립금과 계열사 적립금을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인 타 보험사 전체의 합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삼성이 독보적인 1위를 점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삼성에 상당 부분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4년 6월 현재 계열사 적립금이 각각 6조 806억원, 8,763억원으로 총 6조 9,569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점 타 보험사 합계 1조 1930원의 약 6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전체 적립금 또한 삼성이 14조 8,119억원으로 타 보험사 합계 8조 9,851억원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했고, 2013년 4월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업계는 계열회사의 퇴직연금 거래 비율을 2015년 3월말까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보험사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간접규제와 업계 자율결의도 무색할 지경”이라며, “퇴직연금 몰아주기과정에서 그룹의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도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열사 적립금 총액에 따라 비율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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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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