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밀물세제’도입 폄훼하는 재계측 연구원 논거는 사실왜곡이자 아전인수격 해석

- 담뱃세는 분포 구조상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
- 직접세 강화가 소득재분배 기여한다는 근거는 도처에 널려 있어

최재성의원은 지난 23일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시 초고소득층, 대기업 직접세를 인상하도록 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연구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담배세 인상의 경우 실제로는 중상위층의 지출비중이 더 많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성과 소득재분배는 역(逆)의 관계에 있다. 현 상황에서 직접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근거도 없고, 감성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하였다(조세일보, ‘14.9.23, 최재성, 고소득층·대기업 겨냥 밀물세제 제안”기사 참조)

하지만 해당연구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한국형 밀물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을 왜곡시킨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거짓 :  “담뱃세 인상이 중상위층의 지출비중이 더 높다”

  → 진실 : “담배관련세는 세부담 분포 구조상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

담뱃세 인상시 세부담이 중산,서민에게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미 인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은 ‘12.10월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보고서에서 “담배관련세는 세부담 분포 구조상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은 다소 저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담뱃세 인상시 소득대비 세부담 증가는 저소득층일수록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가령 연소득이 각각 1억원,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 두 사람에게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지출부담은 누가 더 크게 느낄 것인가. 상식이 있는 연구원이라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출부담을 고려해야 타당하다.

2. 거짓 : “직접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근거도 없다”

 → 진실 : “이전소득과 소득세 등 직접세가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2008)”을 보면 직접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소득과 소득세 등 직접세가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 사이에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항목은 소득세로, 지니계수를 4.75%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최재성의원은 “정부가 중산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추진하는 간접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세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한하였다. 재계의 연구원이 사실조차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면서 ‘한국형 밀물세제’를 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재계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그래야 국민경제도 살고 기업도 사는 길이 열린다. 재계측 연구원은 사실왜곡이나 정책 논의를 폄훼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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