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순국가채무 157조원,

1인당 301만원 증가, 역대정부 중 최고수준

임기 내 일반회계 적자보전 0원

한국형 밀물세제 등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세수대책 마련해야

◎ 최재성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13~’17년) 국가채무는 216.3조원,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15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국가채무는 ‘13년 489.8조원, ’14년 514.8조원, ‘15년 570.1조원, ’16년 615.5조원, ‘17년 659.4조원에 이르는데,

 -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순국가채무는 ‘13년 206.2조원, ’14년 234.9조원, ‘15년 265.5조원, ’16년 301.6조원, ‘17년 331.3조원에 이르게 된다.

 * 순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에서 외환위기때 발생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부문을 제외한 채무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하는 순국가채무를 의미한다.

<국가 재정 추이>

* ‘00~‘13년 결산기준, ’14년 예산기준,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16~‘18 국가재정운용계획기준

** 1인당 국가채무는 2010년 기준 통계청 추계인구(중위값)로 산출

뉴스 원문 보기 ----- >

최재성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보기 --- >

◎ 1인당으로 환산하면 박근혜정부 동안 1인당 국가채무는 408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30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총액과 순국가채무 모두 박근혜정부가 임기동안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 1인당 국가채무 증가액   :
참여정부 335만원, 이명박정부 270만원, 박근혜정부 408만원

 - 1인당 순국가채무 증가액 :
참여정부 64만원, 이명박정부 195만원, 박근혜정부 301만원

◎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에 대해 ‘14년부터 ’17년까지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해질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잔액 전망> (단위: 조원)

자료 : ‘13년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14~’17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 최 의원은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은 침체되면서 정부 수입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공약이행과 임시방편의 경기부양 재정확대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정부가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부자감세로 조세의 재정수입 조달 기능이 훼손된 상태에서 향후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불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의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마저 희석시켜 세입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면서 

   “일자리 증가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살리는 중장기 경제 성장정책이 필요하며 조세정책은 사회적으로 세부담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시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직접세를 인상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카빙 cabing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본 뉴스는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에 부합하는 뉴스로 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며 소통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카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