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식업 현장 방문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의 음식점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외식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홍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이렇게 많은 나랏돈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용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니 많이 신청해줬으면 한다. 임금이 올라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많은 사람이 소비해 가게 매상도 늘 것이다. 자영업자분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 비용 절감 위해 농식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외식업계를 도울 것이다. 사회가 단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돕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 현장에서 최저임금 관련 어려움만 부각돼서는 효과가 반감되니 서민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함께 노력해야 소득과 소비가 선순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외식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홍장표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음식점 방문에서 식당 상인들은 각종 비용 인상에 따른 고충,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인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의 어려움을 말했다.

김복엽 함흥식당 사장은 "우리 업종은 사람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사람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이에 따른 절차적인 처리 등도 까다로운데 정부는 이러한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등 가게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물가, 인건비 다 오르는 데 가격은 10년 전과 똑같다. 비용을 절감해 타산을 맞출 수 있게 자재 유통 과정 등에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다른 가게 사장도

o "건물주가 임대료를 못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린다더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손님 없는 낮 시간에 사람을 쓰게 되면 적자니 낮에는 영업을 안 하고 저녁에 가족끼리 운영할까 생각 중이다.”

o “가격을 올리면 장사 안 되서 음식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집세, 물가 등 비용은 올라 정말 어렵다.”

o “외식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 총액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게 되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o “점심에는 손님이 없고 저녁에는 장사가 좀 되는 편이나 필요한 시간에만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혼자 아침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해 힘들다.”

상인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인 상가 임대료 상한 5% 제한 정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다.

현장방문 후 인근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제갈창균 회장 및 임원진들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갈 회장은 "이전 정부들이 친재벌 정책을 펼쳤지만, 낙수효과는 커녕 서민 자영업자들의 삶만 피폐해졌다. 골목상권에서는 폐업이 증가했고, 전체 외식업소 66.2%의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자영업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나 노동자들 저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유통과정 통행세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뺏기 때문다. 이러한 민생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해결해줘야 실질적인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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