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영세자영업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당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 부담완화를 강력히 정부에 주문했고,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됐다.

2012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하기로 하고, 3년마다 이를 재산정하기로 하여 올해가 재산정 시기가 됐다.

최근 금리인하 및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됐다. 당정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해소,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대폭 인하했다.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인하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에서 1.3%로 크게 낮아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낮아지게 됐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경우엔 마케팅비용 부담완화를 반영하여 일괄 0.3% 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여 중대형일반가맹점과 차별문제를 해소했다.

다만 10억원 초과의 일반가맹점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수료부담이 연간 약 6,700억원이 감소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은 4,800억원, 일반가맹점은 1,9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현행 1%에서 0.8%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여 만들어진 인하율이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야당안보다 더 인하했다.

한편 리베이트 금지대상 가맹점 확대, 5만원 이하에 대해서 무서명거래 확대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밴 수수료 절감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여전업법 감독규정이 연내에 완료되어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돼 2016년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수수료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수수료가 들지 않는 만큼 당에서는 수수료율을 좀 더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시기와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당은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정책의 요점을 둘 예정이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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