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당정협의 결과

-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각각 0.8%, 0.5%로 획기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금일(11.2)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영세자영업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협의·확정하였음

당정협의 참여자
◦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정무위 위원 등
◦ 정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지난 6월, 당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오늘 당정협의는 그동안 부처협의와 당정조율을 통하여 논의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하는 것임

정부는 그간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최근 금리인하,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마련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하였음

이에 대해 당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당정은 오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②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③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인하

  -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인하(1.5%→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인하(1.0%→0.5%) ☞ 연간 210만원 혜택

  -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인하(2.0%→1.3%),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인하(1.5%→1.0%) ☞ 연간 140만원 혜택

 2) 또한, 카드업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토록 유도하고, 일반 가맹점들이 중·대형 가맹점들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던 문제를 해소

 3) 아울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인하(1.0% → 0.8%)

한편,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확대, 무서명 거래 확대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밴 수수료 절감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새누리당은 보다 획기적인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및 약국 등 특정업체 역마진 문제 등에 대해 향후 더욱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음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둘 예정이며, 정부도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2015. 11. 2(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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