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제과점·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 7월부터 인하 10만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0.3%p 하락…연 200만∼300만원 경감 예상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위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1.2조원 규모 상생대출 프로그램 ‘18.1월 출시

향후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상품도 2월초 마련할 계획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인하, 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50%이상 상향

농수산물 선물 별도상한(10만원) 및 화훼‧조화 경조사 별도상한(10만원) 신설

’18.1.22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님과 여신금융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➊ 기업-가계, 고-저소득간 양극화 심화(특히, 저소득층 근로소득 부진이 양극화 주요인) ➋ 소득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 → 성장에도 부담 ➌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으로 삶의 질도 취약.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➊양극화를 완화하고, ➋지속가능한 성장과 ➌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➊ 우선, 저임금 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➋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통해 다시 소비․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약 80%는 청년․여성․고령층으로 취약계층의 소득확충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처럼 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노력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➊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18년 최저임금 인상(16.4%) 중 지난 5년 평균 인상(7.4%)를 초과하는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 상승분에 대해 고용주 직접 지원 ➋ 영세상인 등의 고용인력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사회보험료 경감도 추진(1조원) 10인미만 사업체, 月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 30인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건보 신규가입자 건보료 50% 지원. ➌ 그 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청탁금지법 보완** 등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인하, 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50%이상 상향  ** 농수산물 선물 별도상한(10만원) 및 화훼‧조화 경조사 별도상한(10만원) 신설.

금융위 차원에서도 범정부 노력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2조원 규모)을 ‘18.1월 출시하였으며 향후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상품도 2월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참고 > * 소상공인 상생대출(1.2일 기출시, 금리 1.3%p, 보증료 1.0%p 인하, 1.2조원)   초저금리 대출(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95% 수준의 금리 일괄 적용, 1조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오늘 간담회에서는 특히, 카드수수료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 연 매출액 2억 이하 → 3억 이하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 연 매출액 3억 이하 → 5억 이하. 이 조치로 약 46만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음에 따라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총 3,500억원 절감 효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전체의 87%로 크게 확대됩니다.

또한, 지난 1.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예 :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18.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 반영. 이 제도개선 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19.1월 시행)

당부 말씀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분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범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범사례 : 아파트 경비원 상생협력 사례>

(ⅰ) 구로 천왕연지타운2단지 : 경비원(8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입주자가 경비원 급여인상분을 모두 부담

   * 경비원 임금 : (‘17년) 177만원 → (’18년) 206만원(인상분 29만원 → 주민부담)

(ⅱ) 강북 래미안수유 : 경비원(6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며, 휴게시간 조정없이 급여인상*

   * 경비원 임금 : (‘17년) 155만원 → (’18년) 180만원

(ⅲ) 광주 북구 : 광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아파트 6곳과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협약 체결 → 지속 고용 보장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최저임금 인상 → 소득주도 성장)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카드수수료 등 경제부담 완화)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금융위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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