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한 제빵 기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대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한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행정법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처분이란 보통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강제하는 조치를 뜻한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는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5309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인당 1000만원씩 530여억원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직접 고용 처분을 취소하고 시정 명령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라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게 불이익 조치가 예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리바게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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