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이 많아 5회로 나눠 모두 올립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및 유연한 창업환경 조성 -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문제점

 Ⅲ. 세부 추진과제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Ⅳ. 기대효과

Ⅳ. 기대효과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완화

◇ 1만 3천개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 임차비용 823억원 절감

◇ 1만 5천개 피부미용업의 영업장에서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대 ➡ 미용서비스 시장 및 관련 기기제조 1,200억 시장 활성화

◇ 4만 2천개 교습소 사업자의 복수과목 지도허용 ➡ 교습소 경쟁력 향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 약 5억원의 푸드트럭 광고수익 발생

위생교육 부담완화

◇ 복수 미용업 통합교육 인정 ➡ 연 2만개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 식품위생업자 휴업 중 위생교육 면제 ➡ 연 8만개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 식품제조업 업종추가 시 위생교육 면제 ➡ 연 4만개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 공중위생업체 양도/양수 제출서류 간소화 ➡ 연 22만개 업체의 부담완화

◇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보험료 납부 증명서 제출생략 ➡ 연 20만 기업불편 해소

□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 대출상품 소개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 부동산정보제공업자 창업비용 1억원 절감

◇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창업촉진

◇ 가상현실(VR)체험기기 시설기준 완화 --> 업체당 창업시설 비용 22백만원 절감

창업지원 대상 확대

◇ 음식점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연 10만개의 창업 음식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

◇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연 6만개의 재창업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

입지규제 완화

◇ 산업단지 입주 최소면적 완화 --> 소기업 약 2만개가 산업단지 입주 가능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저작권을 밝히신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