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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및 유연한 창업환경 조성 -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문제점

 Ⅲ. 세부 추진과제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Ⅳ. 기대효과

Ⅲ. 세부 추진과제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11건)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6건)

❶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❷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❸ 교습소 복수과목 지도허용

❹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❺ 벽면이용 간판 허용층수 상향

❻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지역축제 등 판매허용

위생교육 부담 완화 (3건)

❶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❷ 휴업 중 위생교육 등 면제

❸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2건)

❶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❷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14건)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5건)

❶ 대출상품 소개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❷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❸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❹ 유아숲 체험원 면적기준 완화

❺ 가상현실(VR)체험기기 사업 시설기준 완화

창업지원 대상 확대 (3건)

❶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❷ 패자부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❸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진입규제 완화 (6건)

❶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요건 완화

❷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❸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❹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❺ 창업기업 계획입지 유도조항 폐지

❻ 공중위생영업의 시설분리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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