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공약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 지킴이, 정의당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1.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습니다

 -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1%, 체크카드0%실현

 -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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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정의로운 경제론’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인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의 탐욕에 골목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서민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해 왔습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들의 땀의 댓가를 빼앗아 왔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권리금을 가로채는 횡포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습니다. 거짓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돌아온 건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빚입니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 대기업들이 동네 이미용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 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정의당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힘을 모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리점공정화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권리장전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킴이로서 실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에 맞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첫째, 복합쇼핑,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을 확실히 제한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개설할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습니다.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무차별적인 영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 출점 행위 등을 규제하겠습니다.

둘째,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재벌 대기업의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 잡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적 교섭제도 등을 통해 야만적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셋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땀의 댓가를 보장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들과 나누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본사의 이익 역시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 간에 실질적인 상생협력방안인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세입자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장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 모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고, 전통상가 등을 제외한 권리금보장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차상인들이 맨 몸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퇴거보상제도를 법제화하고, 상가임대차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젠트리피케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습니다.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더 인하하겠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동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추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지원센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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