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선거 때만되면 공천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었고 이 건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양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

유권자의 몫을 높여 줄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야 모두의 관심사인 시점에서 과연 시행은 될 수 있을 것이며 성공할까?

한국적 제3의 길 박영선 대표의원 주최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유권자 권리 강화측면에서 공약뉴스 취지와 부합함이 있다.
공약뉴스 취지 --- 보기 --- >

[오픈프라이머리] 성공의 조건으로 두가지를 본다.
하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교섭단체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현실 정치하에서 국회 교섭단체 조건을 바꾸면 [오픈프라이머리] 성공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본다.
 

현재,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부여되는 교섭단체 조건을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단일정당교섭단체]
20명이 않되는 단일 정당끼리 연정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 조건을 만든 [연정교섭단체]
20명 이상 아니더라도 교섭단체권을 주는 [연정준교섭단체]
세가지로 나누고, 교섭권한 및 의결권 재정지원 등을 각 교섭단체 자격에 준하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만큼 차등적으로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차등적으로 하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고 현재 국회의 거대 양당구조가 깨지고 다당국회가 될 수 있고 결국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이 가능하게 된다. 정치인은 지금처럼 양당지배하에 붙어 있어야 당선 확률이 높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므로 공천권자의 권력은 약해질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국회 교섭단체 조건을 바꾸는 것과 함께 연동시키면 [오픈프라이머리]는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회가 다양한 의견의 대표성을 갖는 정당으로 구성되게 되니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인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다.
 

제도로서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성공하려면 정당, 정치인 준거집단 여의도에서 보지 말고 유권자의 자리 지역구에서 보면 간단하다.

공약뉴스 일로 유권자를 만나며 보는 현상은 이렇다.

정치가 국민을 속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짜증 덜 나려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싶을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정치에 관심 없다는 분도 돌아가는 정치 얘기로 말을 걸면 모르는 것이 없이 줄줄이 정치 현안을 꽤차고 있는 것을 자주 본다. 즉, 정치에 대한 깊은 애증이 일시적으로 정치무관심자인 척 하는 것이다.

즉, 정치발 짜증은 정치로 풀면 간단하다.

 

어떻게 ?
선거에 출마했던 때로 다시 되 돌아가면 된다.

 

지역구로 가서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 및 공약보고를 출마 때 유권자를 만났던 동선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돌면서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면 된다. 이 보고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정례화 제도화 법제화 하면 정치무관심자인 척하는 다수의 유권자를 내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즉시 실천하는 정당은 집권할 수 있다.

찍어주고 나면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정치인을 괘씸, 얄미워하고 있는 유권자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의정활동 보고 및 공약보고로 위로해주면 된다. 이 간단한 것을 못한다면 다시 선거에 나오면 않되는 정치인이다.

 

이것을 먼저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면 선거는 축제가 되고 정치인은 진정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인 보다 정치인이 스타가되어야 국민이 즐겁지 않겠는가? 정치인이 정치인 끼리끼리 스스로만의 여의도 스타리그에 머물지 말고 의정보고서와 공약보고서를 들고 정기적으로 지역구로 와라. 이것은 유권자의 명령이다.

 

[오픈프라이머리] 각론에 대한 것은
한국적 제3의 길 박영선 대표의원 주최로 열린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 아래 토론회 내용을 보기 바란다.
공감한다면 법안으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주자.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포함 --- 보기 --- >
 

발제1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 김민전(경희대학교 교수) --- 보기 --- >
발제2 ‘준(準)폐쇄형 예비선거제’(Semi-Closed Primary)를 법제화하자.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보기 ---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정치판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형준(명지대학교 교수) --- 보기 ---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문. 조성대(한신대학교 교수) --- 보기 --- >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보기 --- >
오픈프라이머리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해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보기 --- >
축사 정의화 국회의장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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