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 협소한 시각의 방법론으로 문제해결 못해 外 2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9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 원내대표, 협소한 시각의 방법론으로 문제해결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 청년실업 등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다만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다소 협소한 시각에서의 방법론 제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한 마디로 팍팍하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팍팍하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번번이 국민의 삶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회의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 8월 임시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남북합의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7년이라며 비난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이번 남북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원칙적이고 일관된 자세로 북한에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역설하면서도 한중 FTA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한중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도 매일 약 40억원이 수출에서 손해를 본다고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다. 전례 없는 특위까지 만들어 가며 비준을 늦추는 것은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동반성장 제도의 입법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공약 이행율이 28%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18개 중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총 11개로 6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공약들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 원내대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노동개혁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이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검찰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검찰’을 운운하며 비난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유리하면 정의 검찰이고 불리하게 하면 정치검찰인가? 이 원내대표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정치권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만 심어 줄뿐 대한민국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제시 보다는 문제점을 줄줄이 나열하는데 그쳤다. 제 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춰 허탈감만 들게 만들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개혁을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국민의 팍팍함 삶은 윤택해 질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은 하지 않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한중 정상회담, 경제협력·상호신뢰·인적교류를 현실화한 자리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환난지교(患難之交), 이심전심(以心傳心)등으로 상징되는 훈훈한 자리였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적 상호신뢰, 인적 교류를 현실화한 뜻 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한다.

또한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등을 두고 3년 이상 정체돼 온 한중일 세 나라의 정상회담 개최에도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과의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광활하고 무궁무진한 중국 시장을 여는 열쇠를 제공해주었다.

이번 방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여 우리의 흥과 멋이 중국대륙을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치열한 독립운동의 주 무대였던 중국에서의 훈훈한 소식에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방중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 남은 일정까지 내실 있는 발걸음으로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원한다.

ㅇ 문재인 대표. 강성노조의 양보 이끌어내는 대승적 결단 내려야

김무성 대표는 어제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을 도외시 하는 행태를 지적하였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노동개혁의 걸림돌임을 직시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10%에 지나지 않는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표의 강성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귀족노조와 강성의 투쟁 방식이 우리 노동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현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특권노조, 기득권 노조들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은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지금이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국민모두가 기대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개혁은 더 큰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우리의 절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강성노조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2015.  9.  3.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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