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씀했다고 한다. 저는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진심이길 바라고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공조를 통해서 진정성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제는 실제 행동에서도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달 28일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독자적 제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도 독자 제재방안이 단 한건이 나온 것이 있나. 말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남북 군사회담에 매달리고 있고, 필리핀에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단 3분간의  북한 외무성과의 만남에서조차 대화를 구걸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도 스스로 포기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지 않나. 또 사드배치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 여론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와 구실을 붙여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더구나 이 정부는 운전대 운운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분이 넘는 통화 동안에 딱 한 번 질문 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봤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대화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근본적 북핵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더 이상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 방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짝사랑식 대화 구걸은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것을 촉구한다.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언급되고 있다.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국회 의석 120석에 불과한 여당이 근원적인 국회 의석 구조는 무시한 채 주요한 국가 현안과 입법 과제를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여당은 입법 속도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국민과 야당을 향해 합리적 설득을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보여줬듯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쇼통, 또 독선과 독주, 공약파기 행태 등을 계속하는 한 결코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결국 그들만의 과욕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된 입법 사항 중에 우리는 합리적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하고 수용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혀둔다.

  반면 정부 여당이 국정과제라는 명분으로 졸속 원전 중단, 세금 폭탄, 서민증세, 사드 연기, 대북 퍼주기 등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과 안보 자해정책을 꼼수와 야합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밝혀둔다. 정부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국회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정부 여당은 직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소위 국정원 개혁 내지는 국정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그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정원도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하고, 또 국가 안보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다분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정원의 대북,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했던 재앙적 조치와 보복적 인사를 포함해서 근원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보수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춰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다. 우리당은 이미 밝힌대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지고 감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로 기업이 인내하고 참는 데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모셔놓고 ‘기업이 애국자’ 라고 하면서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경제철학 구현 내용은 이러하다. ‘최저임금도 올리고 세금도 10% 이상 더 내라, 전기요금도 앞으로 더 내라, 일하는 시간은 줄여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옥죄면서 근로자수를 늘리고 고용은 늘리라고 한다.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국민 세금으로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했을 때 35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수준이 다섯 번째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주(州)별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역별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외국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2020년 1만원’ 대선공약에 맞춰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고, 부작용은 국민 혈세로 메꾸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업종별·지역별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기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 12일과 21일 정부는 기업의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7번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 금년에만 2번의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 수급의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배치된다. 원전 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수요가 높아지니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을 몰래 옥죄어서 급전 지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은 해외로 나간 자국의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마저 해외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다. 1919년 설립된 국내 첫 번째 상장기업인 경방(옛 경성방직)은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확정했다. 또 다른 방적 업체인 전방(옛 전남방직) 조규옥 회장은 ‘지난 16년간 동안 직원을 한명도 자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로한 바 있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하면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기업은 재벌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다. 고용의 원천, 세금의 원천,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경제성장은 투자로 인한 낙수효과, 지출로 인한 분수효과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임계치를 지나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국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이라 생각한다. 적폐청산은 특정한 상대를 겨냥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이어야 한다. 새정부는 적폐청산 이전에 안보와 경제 문제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우선 사드문제, 그리고 대북 입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 생각한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제 지표들에 찬물을 끼얹는 경제 공약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법인세 인상,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1만원으로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시도, 이런 것은 우리 경제 활력을 옥죄는 그리고 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행의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새정부 들어서 새정부는 과거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정부 100일도 안되어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적폐, 신적폐가 심각하다.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이 문제부터 바로 생각해보길 권유한다.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의 제반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책진단과 처방의 오류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자리 정책, 탈원전 에너지 정책, 가계통신비 정책 등등 이 모든 정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에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우선 구체적으로 본 의원은 지난 주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대다수 기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대책이 아닌 통신시장의 구조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평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전반적으로 일반 여론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정책으로 주장해왔던 기본료 폐지나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25% 선택약정할인 상향정책 등은 우리나라 통신시장 및 ICT 산업 진행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단순히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에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신비 절감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이통사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구조로써 단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주가 되고 있어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 불·편법 보조금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리고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상 제조사는 이용자가 아닌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요인이 없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러한 우리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두고자 함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자급제의 도입으로 이통사에 지원금 지급이 금지되어 마케팅 비용이 약 2~3조원 감소되면 이를 전액 요금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외 제조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알뜰폰 활성화, 요금경쟁 효과 등으로 상당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중소통신유통망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를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 기존 통신망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정부 여당은 내려가고 있다. 국민들은 무엇이 진정성 있는 정책이고, 무엇이 포퓰리즘 정책인지 이제 그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주요 과제다. 이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새정부는 우리사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기치 아래 출범을 했다. 많은 적폐를 지금 찾아내고 있지만 과연 진정한 우리사회 적폐를 제대로 발굴해서 청산해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최근 우리 갑질 행태로 국민들이 많이 열받아있다.

  여주 홍천면이 최근 39.4도까지 폭염을 기록했다. 경기 동남부지역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기업들, 시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열받아있다. 이 와중에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한강수계와 관련된 지역에 규제를 한다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새로운 단지개발, 이미 벌써 관계 법령해석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에, 특별히 더 새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나왔는지 그것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사업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위한 투자가 중단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 동남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정식으로 항의를 준비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바로 이 특별대책지역에 진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하고 또 새정부에서 바로 이러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엄중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길 원한다.

2017. 8. 8.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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