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은 ‘핵 균형’ 뿐이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뿐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이 핵무기 8기 분량의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내년 초엔 남한은 물론 미 대륙을 사정거리로 둔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거쳐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낼 제대로 된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인 사드 배치조차 완성되지 못했다.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젠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선언문에는 비핵화의 주체가 한국과 북한 공동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논리적으로 당연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대선 당시부터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의 군사력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강조해왔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야욕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외양간은 소를 잃고도 고치면 되지만, 한번 무너진 안보는 절대 다시 고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전술핵 문제만 제기되면 “미국의 핵우산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키신저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균형’을 이루어 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8.  4.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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