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문재인 정부의 과거탓 무차별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증세를 우려한다 [강효상 대변인 논평]

어제 문재인 정부가 급박하게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명목세율 인상 없다던 정부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간의 엇박자 속에,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

  목표에 억지로 맞춰 짜깁기한 수치를 가져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우기는 법인세·소득세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정작 IMF와 OECD는 “증세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이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옥죄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국가 활력과 경제시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해행위일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놓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의 방안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와 지출 절감 노력, 소요재원 조달계획 검토 등이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를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원 마련 접근법을 보니,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결국 대상이 서민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인 점이 아쉽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이번 대책이 이전 노무현 정부의 대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가격 바로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교각살우로 이어져 중산층이 몰락했던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무리한 개입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동시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에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며 자화자찬을 했다. 심지어 “지금은 정상적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라 해도 지금 부동산이 올랐을 거고 규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낯간지러운 주장까지 덧붙였다.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功)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폭탄 돌리기 하듯 모든 과(過)는 전 정부로 돌리고, 모든 성과는 현 정부에 가져오는 이중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붕괴의 악몽이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하고 미성숙한 경제정책 추진이 서민부담과 경제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등 징벌적 증세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친화적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  8.  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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