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추경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정부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호도를 하지 않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금 국민과 언론에서도 보면 대책 없는 원전건설 중단이라든지 철밥통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이라고 하면 오금을 못 펴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정적 민심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고 있는지, 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을 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현혹된 말로써 호도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바꿔 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 저는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 세계 추세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지금 국민 50명당 1명꼴의 공무원이라는 거대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갑자기 늘려서 그것도 20%나 가까이 늘리는 거대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런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갖는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력배치의 효율성 또 적정성, 정확한 수요 또 소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요구해서 어느 직은 몇 백 명씩 한꺼번에 늘려 나가겠다는 소위 공약에 매달리는 이런 추경을 내 놓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요 점검과 계획이 없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 저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을 정말로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보고서 채택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청문회 전부터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이다. 또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다. 저는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우리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야3당이 똑같이 내린 청문회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다. 저는 이효성 후보자를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적폐를 스스로 만드는 적폐조성회의라고 표현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직 후보로서도 맡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효성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의혹, 세금탈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5대 비리의 전관왕일 뿐만 아니라 비리 그랜드슬램을 이룬 사람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한 부적격 비리 3종 세트 또는 신 부적격 3종 세트 등으로 명명했던 분들과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비리 끝판왕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된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소명을 못 한분이다. 개포동 아파트 투기문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운이 좋았다. 강남에 살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다’ 라면서 국민을 짜증나고 허탈하게 만들었다. 성년이 된 딸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강남아파트에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 위장전입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방송정책에 대한 철학은 더욱 가관이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강제퇴직을 밀어붙이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특정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았다. 이효성 후보자가 과거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판정이 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당시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코미디 수준의 오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인식은 아직도 그런 유언비어 오보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청문회 결과다. 이처럼 도덕성과 자질, 정치적 중립성에서 절대 부적격으로 드러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과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명철회가 아니라면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의 비리가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린다.

  청와대 문건공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 504건을 또 생중계로 발표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를 무조건 비호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전 정부의 기록물을 청와대 안에서 발견했다면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당연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이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범죄문서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청와대 대변인이 생중계 브리핑 형태로 발표를 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비정상적 행위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불법적 행태인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 19일, 박수현 대변인과 특검에 해당문서를 넘겨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했다.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보다 더한 수준에서 강력한 조치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정상적인 문서를 마치 범죄문서인 냥 판정할 권한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서류가 이미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사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복사해서 발표하면 일반 문서나 메모가 된다는 식의 궤변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청와대가 전 정부의 기록물을 범죄문서 시 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그 어떤 전임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하고도 불법 무도한 행위일 뿐인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표현을 쓰며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사법개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임정부에 대한 정부보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정기관과 권력기관 등을 총동원해서 정치보복을 노골화한다면 그 모든 정치적 법적 후폭풍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수재가 난 충북지역의 도의원들이 이 와중에 외유성 연수를 가고 그 중에 한명은 국민을 들쥐로 비유한 발언을 한데에 대해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당 수뇌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어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수해 중 외유성 연수를 떠난 3명의 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해 제명권고라는 최고수준의 징계를 의결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청주역사상 최악의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도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저 자신도 주말에는 지역에 내려가 수해복구에 앞장 설 것이며,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당이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거듭 드리며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전통적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도 성숙기에 진입했고,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됨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위기와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안은 경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은 첫째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로 저생산성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서비스산업개혁으로 내수침체를 극복해야할 것이다. 셋째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리고 좀비공기업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부실 공기업의 퇴출을 정리하는 공공부문의 개혁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이론과 현실 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먼저 소득증가가 소비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정착의 전제는 규모 있는 내수시장인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소비가 늘더라도 수출에서 기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성장 파이가 늘기가 어렵다. 또한 소득증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제품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가 국산품보다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과거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는 모두 대폭적인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적 복지를 통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폈으나 나라 경제가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국정과제 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원이라고 밝히며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공약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들며 거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경제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작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증세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 했고, 이 달 들어서도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그 발언들이 이제는 모두 허언이 되어 버렸다. 이미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가진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밝힌 178조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예산 증가율을 7% 늘려 잡아야 할 형편인데 연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3.5%의 두 배에 달하며 증세 없이는 실현이 불가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공무원 충원인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공무원 17만 4천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30년간 인건비만 327조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고, 납세자연맹은 553조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전년보다 0.9%p 상승하며 역대 2위까지 오른바 있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투자 유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오늘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는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협치였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국민에게 달콤한 이 정책들은 한번도 그 문제를 우리 야당과 협의해 협치를 이뤄 해놨던 정책들은 하나도 없다. 일방적이었고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는 상의한바 없이 그저 달콤하게 던져두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에 대해서 협치가 아니라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국민에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의 정치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 협치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하셨을 것이다. 뒤이어서 적폐의 소위현상을 발표를 하고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협치의 순서를 저는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 이 100대 발표 중에서 가장 1순위가 경찰과 검찰의 사정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혁부분을 청와대가 주도해 사정기관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은 저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백년대계와 앞날, 현실의 문제를 낱낱이 국민에게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 국민개혁특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가 주도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거기에 논의되어 매뉴얼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사정기관을 불러놓고 개혁을 하자고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야정의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적폐현상을 바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 지금이라도 저는 사정 100대 기약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야당과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발표할 것들이 이 100대 약속 중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폐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잣대로, 국민이 각계각층이 모여서 하는 개혁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뤄져야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 사정의 개혁은 또 한번 언젠가 심판 받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슈가 나왔다. 그것도 집권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증세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할 때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가 튀어 나온 것이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는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

  중소업체나 영세상공인을 옥죄게 될 이 정부의 방침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국세청에서 매년 5조 9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바 있다. 중소업체, 영세상공인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어서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고 흐름인데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시대착오적인 좌표 이탈이 될 것이다. 현 정권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현 정권출범 이후에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FTA 재협상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국내적으로는 대선과정에서 기여를 논하는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런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생각하고 현실에 기초한 좌표설정을 해야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일자리 늘리는 문제가 지금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 통계를 보면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이 좀 넘는데 17만 명의 공무원을 단번에 늘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여러분들께서 감을 가지고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에서 17만 명을 단기간에 늘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인구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효성 후보자, 언론에서 판단하고 국민들도 보셨겠지만 부적격 후보자의 끝판왕이다. 이효성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존립근거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2017년 제1차 추경심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왜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저희 야3당은 어제 저녁 늦게 공무원 증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3당은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대해 반대하고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ILO 협약 제87호와 제 98호를 비준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전공노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잘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에 전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듦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제이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들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교조 등의 대선 청구서에 보은, 화답하는 것이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서 아직 사회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을 전교조 교사의 정치선전을 통해서 광장정치의 전사로, 나아가서 여당의 미래 정치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것 아닌지 짙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이해찬 의원이 주장한 보수궤멸작업의 전초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문재인 정부 과제 발표가 1년 반이나 끌어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 바가 있다. 과거 박능후 후보자는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으로 구분을 해서 강압 또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서 논리를 편 적이 있다. 현 정부의 우리 국민들을 경제 권력과 투표권력으로 보고서 투표권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강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 개혁의 구체적인 수행과정에서 투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능후 후보자느 그런 저의 우려에 대해 그럴 리 없다고 얘기했다. 제발 그런 이분법적인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많이 고생을 한 것이 무엇보다 규제개혁 이었다. 우리 공직자들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늘어난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직자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난다. 여러 가지 행정학에서 파킨슨 법칙 등 굳이 일부러 늘리려 하지 않아도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숫자와 규제의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새 정부 초기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규제를 개혁해서 특히 정권 초 에 한다. 정권 후로 갈수록 동력과 힘은 떨어진다. 출범 초에도 과거 정부 때 보였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없는지 세심한 고려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 보았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다. 데이트폭력이 남녀 간의 특수한 사적관계라는 이유로 보통 경범죄로 여기는 인식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해마다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 살인 등 피해당한 년 인원이 무려 3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매년 10%이상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다수 피해자 여성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연인사이의 갈등으로 출발해서 2차, 3차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고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이 중범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이 스토킹이나 반복적 폭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피해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법제화 과정이 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절실하지 않나 싶다. 데이트폭력 재발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피해여성 치유방안 등 관계부처에 실질적 대안 마련도 촉구하고 셋째는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인식과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인식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이 앞장서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 번 변화시켜서 데이트폭력근절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공무원 17만 2천명을  늘리면 연봉이 5천이라고 할 때 8조 6천억 원이다.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건물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한데 그런 비용은 다 빼고  17만 2천명 늘리고 연봉이 5천이라 하면 연금 같은 것도 빼고 딱 그 봉급만 8조 6천억이다. 매년 8조 6천억 원을 어떻게 주는가. 그러니까 공무원을 17만 2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매년 8조 6천억 원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8조 6천억 원을 더 걷어서 공무원 봉급 주겠다는 건데 민간일자리를 늘리면 세금도 늘릴 필요가 없다. 이처럼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구체적인 수요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7만 2천명 늘려놓으면 그 다음 정부부터 매년 월급만 8조 6천억 주라는 것이다. 갑자기 8조 6천억이 어디서 생기는가.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무원 늘리고 그 다음정부에서 8조 6천억씩 무조건 월급을 주라는 것은 국민들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야말로 인기정책으로 우리는 17만 2천명 늘려 놓을 테니까 그 뒤에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전례를 비추어서 이점은 신중해야 한다고 한 말씀 올린다.

2017. 7. 2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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