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7호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 새누리당은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6호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의식 하에 7호 공약인 4대 개혁 완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4대 개혁은 아직 진행형
◦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은 우리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
◦ 우리는 1997년 IMF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기업개혁, 노사개혁 등 4대 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저력이 있음
◦ 그러나 지금의 4대 개혁은 노사간 합의, 국회야당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음
◦ 노사 당사자가 있는 노동개혁은 물론 비교적 정부의 통제범위에 있는 공공개혁도 노사갈등 때문에 근본적 개혁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개혁추진 과정에서 여론형성층의 단합된 목소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IMF위기 당시 우리국민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할 정도로 단합된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 4대 개혁 과정에서는 경제난국에 대해 이야기는 하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기 때문임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과정을 4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누리의 다짐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결코 경제의 현실을 미화함이 없이 진솔하게 보여드릴 것임
◦ 상대방의 비판에 귀를 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자제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임
◦ 이번 총선과정을 통해 모아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4대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조율하여 반드시 완수해낼 것임
부록 4대 개혁별 핵심 목표와 평가
【공공 개혁】
◦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면서, 우리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는 데 급급하고 공공부문의 경영체질 개선은 노조의 저항에 직면
【노동 개혁】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돌려주고,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 노동시장 유연화 목표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야당은 이미 합의된 개혁마저도 입법화에 비협조적
* 스페인, 미국 등이 위기극복과정에서 정규직 보호완화를 위해 신규 진입자에 한해 다른 임금 등이 적용되는 근로형태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금융 개혁】
◦ 초저금리시대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위해 보다 핀테크 등 새로운 개념의 융합금융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개혁 등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해야 함
◦ 그러나 아직 자본시장의 규제가 선진국들보다 많은 등 금융규제체계의 근본적 개혁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
【교육 개혁】
◦ 유연한 정원조정과 일·학습 병행으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함
◦ 그러나 교육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2016. 4. 8(금) 새누리당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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