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3호  

“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 개선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

■ 새누리당은 ‘7대 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으로 첫째,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과 둘째,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어서 당은 소득분배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이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세 번째 공약으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

 ◦ 90년대 중반 (93년말 WTO출범) 이후,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시장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부의 집중문제가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성장유지 전제하의 소득분배개선이 진정한 해법

 ◦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도 됨

  * 프랑스 올랑드사회당 정부도 강력한 부자증세를 선거구호로 내세웠었으나, 집권후 포기한 바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우리경제로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임 

실효성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최저임금을 중산층 (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함께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

◦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

  * 시간당 시급 6,030원으로 주 48시간 근무하면 월임금소득은 약 124만원 (월차포함 4.3주 근무)인바, 가구당 평균인원이 2.5명임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2016년 최저생계비 2인가구 111만원, 3인가구 143만원)

◦ 그러나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

◦ 그렇더라도 더민주당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바,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

 ☞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해당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대

  * 4년후(2020년)를 기준으로 할 때, 4인 홋벌이 가족기준 현행 가구당 170만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약 3배수준 늘리는 효과(2015년 120만 가구 기준으로 총 1.1조원에서 1.6조원 추가지원 필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수준에서 4년후 20% 수준까지 축소함을 목표

◦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있는 사황에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2015년 월임금총액기준 약 50%)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소득분배개선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유럽 복지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입증된 바 있음

◦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주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소득격차 해소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임

 ☞ 정규직/비정규직간 ‘동일근로 동일임금’적용을 위한 법제 마련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무상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의 원인을 해소해 나감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에는 생산성 격차에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나가면서,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추어 훈련희망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바우처제도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직업훈련바우처제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도가 늘고 있는 바, 이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제도: 재직 노동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로 중소기업·비정규직·중장년 노동자 등의 직업 훈련비를 최대 100%까지 연간 200만원 한도(5년간 300만원)로 지원

   * 2015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는 총 22만명(2014년 20만명)으로 이중 중소기업 노동자는 전년 12만명에서 13만4000명으로 11.1%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5만4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41.4% 증가

◦ 아울러 관광산업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음식 숙박업등의 경우, 유럽형전문직업훈련기관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직업훈련바우처 혜택을 2배이상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현행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관광분야에까지 확대

대기업의 변칙 상속 차단을 통한 부의 대물림현상 억제

◦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그간의 상속증여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금융거래, 불투명한 역외거래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도 늘어나고 있음

◦ 반면 경제지배력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이 사회의 중간허리층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옴

◦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장려하면서, 재벌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은 철저히 단속할 필요

 ☞ 대기업주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세무검증 등 세정 강화

2016. 4. 3(일) 

새누리당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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