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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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우리 당의 백보드 문구는 ‘이제는 민생입니다’로 바꿨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성공시켜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중 FTA 비준으로 부진한 우리의 수출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결연한 의지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린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최근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노사화합 정신을 실천한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러한 미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SK하이닉스는 2005년 워크아웃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26년간 무분규로 성공적인 노사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이 회사 노조는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겠다”고 밝혀서 극찬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강성노조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노조가 조선업계 공동파업에 불참을 선언하고, 거래처에 ‘납기일을 준수하고 품질보장을 할테니까 거래를 하자’는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정밀화학도 2013년, 2014년 2년간 447억원의 적자를 내다가 올 2분기에는 338억원의 단기순이익을 올리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노사 공동으로 위기극복 협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아는 노조가 직원들을 설득해서 이뤄낸 일이라고 한다. 특히 삼성정밀화학은 지난달 30일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매각이 결정됐는데, 노조가 먼저 나서서 롯데그룹의 지분인수를 적극 지지하면서 “창조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성공 DNA를 융합해서 초일류 전문화학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마저 밝히고 있다. ‘회사와 노조는 한 몸’이라는 노사불이(勞使不二)의 정신을 발휘하는 기업들만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미래를 잘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노사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숨은 영웅들이다. 한편에서는 회사의 경영난과 영업적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살고 보자’는 식으로 파업을 일삼는 노조도 많은데 이러한 이기주의, 강성노조·귀족노조들이 노사상생의 미담을 좀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야한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야당을 이끄신 선배 정치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주의와 통합의 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길거리 대신 원내투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야당이 돌이켜 봐주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소원, 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 입법청원 서명운동, 국민 불복종운동, 총선공약 등을 거론했는데, 문재인 대표 그런 거 다 하시라. 그러나 국회를 정상 가동시키면서 해야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회의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외로만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제 역사학계에서 큰 업적을 쌓으신 신형식, 최몽룡 명예교수 두 분을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대표집필진으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신형식 교수께서는 “우리 역사가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과서 집필에 응했다”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청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나서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집필진 구성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인데, 집필진은 앞으로 약 1년에 걸쳐서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 잡히고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주시리라고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집필진이 공개되자마자 벌써부터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대표집필진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기는커녕 아직 집필진조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전 낙인찍기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가치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누구인지 얼굴을 내놓고 비판하길 바란다. 일단 덮어놓고 비판하자는 식의 무분별한 매도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발행 전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아무런 실체도,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면서 거부운동을 일으켰고, 발행된 후에도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을 박탈하는 좌파들의 사실상 테러수준의 방해공작에 막혀서 거의 채택되지 못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보시라.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 교과서의 내용에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테러리스트로 기술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또 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부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집기준과 집필진 구성에 대한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려했던 최몽룡 명예교수께서, 이 최몽룡 교수는 우리나라 상고사의 대표적인 존경받는 학자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려 했는데 제자 2명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서 최 교수의 기자회견을 위한 외출을 몸으로 막아서 결국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못했다. 이 제자들은 최 교수에게 “앞으로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최 교수를 압박해서 결국은 나오시지 못했다. 스승의 학문,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면서 집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교과서 내용에 관심이 많다면 집필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을 삼가고 집필진으로 위촉된 학자들의 학식과 덕망에 국민적 신뢰를 보내야할 때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역사관을 길러줄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집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줘야 할 때임을 야당도 명심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제는 민생이다. 국회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담화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당내 불화를 잠재우기 위한 반민생·국론분열·정치선동에 불과해 무척 유감이다. 더 이상 국회가 마비되고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목이 말라 민생우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민생우물 파기를 내팽개치고 후진적인 정치선동만을 일삼고 있다. 지금 가장 절박한 국민들의 지상명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데 그 경제활성화법 중에 지난 청와대 5자회동 시 사실상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에 2년 내에 부가가치가 6조원, 일자리가 1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2년 약 113조원에서 2020년에는 약 33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 싱가폴, 태국 등 경쟁국들은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바가 있다. 2007년 5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이 배석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가 있다.

  선거구 획정도 매우 시급하다.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하는 법정시한이 13일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2+2회동을 제의한 바가 있다.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이 대혼란에 빠지는 위기에 처하기 전에 야당은 협상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미화 등 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민모독”이라고 하여 마치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의 기준으로 한다는 듯이 기정사실화해서 말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어불성설 그 자체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도 검정체제에서 나온 교과서가 아닌가. 문재인 대표께서 검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보인다. 어제 한국사 관련 최고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개발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기준 및 교과서 개발일정에 대한 발표를 했다. 먼저 교과서 개발방향에 대해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등 단계별 검증을 강화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집필진은 초빙과 공모를 병행하여 학계 원로중진 및 현장교사를 망라하여 수준 높은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준 높은 집필진과 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모든 것은 이러한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에 집중해야한다. 단 한 페이지도, 단 한 줄도 쓰이지 않는 역사교과서를 놓고 친일이니, 독재미화니 하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정상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있다. 오늘 회동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결실 있는 회동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참석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 이 정쟁의 파문 때문에 민생, 경제 그리고 개혁, FTA 모든 중요한 현안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이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국회의 장으로 야당이 신속하게 복귀해야한다. 이 정쟁의 파문 속에 묻혀있는 또 하나의 의제가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이다. 내년 4월 13일 총선은 불변이다. 각 당은 2월 달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해야한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두 달 이상 레이스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2월쯤에는 이제 경선을 시작해야한다. 공천신청을 받아야한다. 지금 11월이다. 언제 선거구 획정을 해서 언제 법을 통과시키고 언제 공천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내년 4월 13일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야 간에 꽉 막혀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획정을 해야 하는데 획정위원회가 여야 대리인들로 구성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제 선거구도 농촌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6%가 넘는다. 다른 농어촌 지역도 비슷하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9명이든 10명이든 줄여서 적당히 미봉한다고 하면 4년 후, 8년 후에 계속 더 줄여야 한다. 농어촌 지역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 헌법 개정해야한다. 지역대표성,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대의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로 가야하는데 그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성이라고 하면 현재 당장 헌법 개정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농어촌 지역 직능을 많이 추천하면 된다. 3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민심에 대한 쿠데타이고 우리가 한발자국도 갈 수 없다. 결론은 뻔한 것 아닌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국민의 축제 가운데 또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확보해주면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이 또 야당도 국정화 정쟁파문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 빨리 우리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당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해주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올바른 역사교과서 문제는 확정고시로 일단락됐고, 집필은 정부에 맡겨진 만큼 이를 더 이상 악용해선 안 된다. 야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는 결코 나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현재 나오지도 않은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자꾸만 왈가왈부하는데 이것은 선전선동만을 일삼는 정치권의 하나의 볼썽사나운 작태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여러분을 호도하고 있다.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해가될 뿐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것을 매우 걱정하고 계시다. 선진화법 그늘 아래 행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국정을 발목잡고, 민생 내팽개치는 처사다. 이러한 비민주적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정치행동일 뿐이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우리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염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속히 국회 일정에 복귀하실 것을 촉구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문제를 빌미로 삼아 지속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교과서문제를 핑계로 예결위는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던 상임위, 심지어 본회의마저도 볼모로 삼아서 파행시키는 야당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놓고 일을 안 하겠다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일반 기업에 대입해 본다면 이러한 행태는 해고감이다.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법안처리한 날이 지난 8월 11일이었다.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오늘도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87일째 법안처리건수가 한 건도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다. 야당은 추호라도 민심을 오도해서 정쟁국회를 장기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 하에 상식적인 의정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에 사실상 사상지역 불출마 의향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표의 지역위원장 사퇴는 결국 역사교과서 투쟁처럼 당내불만을 잠재우고 혼란을 수습하려는 땜질용 발표이자 친노세력을 결집시켜서 총선 때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야당 때문에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정개특위는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고, 출마 희망자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알기가 어렵다. 이대로라면 선거구 실종사태라는 우리 의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지 이것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우선 정해야한다. 조속히 정개특위를 재가동해서 선거구획정을 시한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나성린 민생119본부 본부장>

  새누리당은 오늘도 민생행보를 계속한다. 당 정책위 산하 민생 119본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인 함박드림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어린이들 시설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거리를 가다보면 지역아동센터 간판을 많이 보셨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교사들의 낮은 처우로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아동과 장애들을 대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권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민생 119본부는 시설 운영자 등 현장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찾고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곳이라는 부끄러운 비판을 받지 않도록 민생국회 만드는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선거구 획정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내용, 선거구 획정위 협의내용을 다 분석해보니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를 왜 판을 올려놓지 않느냐. 그것은 친노 프레임을 계속 끌고가기 위한 상황이었다. 이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한다. 선거구 획정위의 핵심내용은 별차이가 없다. 테이블에만 올리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고 지금 지침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줄 수 있다는 내용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께서 어제 여러 가지 국사 편찬 관련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나 팩트에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발표했다.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 내용이 사실과 맞는 그러한 발언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문재인 대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친일독재를 미화하려고 교과서를 바꾸려 한다’는 주장은 과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발행할 때에 발행되지도 않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를 테러리스트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과 똑같다. 문재인 대표는 왜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국민을 위한 중차대한 현안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장외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덮고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농촌, 어촌, 산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말과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2015. 11. 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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