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김무성 당 대표님께서 10월 28일 날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원차 경남 고성군에 내려가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5자회동이 성사돼 내일 22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개최하게 됐다. 노동개혁, 한-중 FTA 및 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이 산적하고,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5자회동이니만큼 이번 5자회동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정쟁회동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회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5자회동 이후에는 어제 제가 제안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수락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3+3회동을 잇따라 개최해서 국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9대 마지막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민생예산과 법안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개혁은 박수를 받으며 시작하지만 막상 추진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된다. 변화의 저항에도 언젠가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변화를 막는 것은 결국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어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서울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한 말이다. 영국 총리에 오른 뒤 10년간 영국을 이끌면서 공공·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바가 있는 블레어 전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곧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교훈이 되는 시의적절한 메시지였다. 국회의 노동개혁법안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은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해법이 제시되기는커녕 해법까지 가는 길을 막게 될 뿐”이라는 블레어 총리의 고언을 마음에 새기고 노동개혁에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아울러 노사정위도 논의를 위한 논의보다는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속도를 내어 노사정위 후속논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오늘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항상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경찰관과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강력범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살신성인하는 경찰관들이 계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어제 저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여성 안심지역과 백화점 지하주차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정무했다. 강력지능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서 우리의 치안환경은 아직 개선돼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다. ‘우범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우범자 관리에 대한 수권조항 외에도 대상자의 협조의무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우범자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향상과 경찰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저와 정책위의장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많이 격려해주신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 또 당직자님들,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린다. 오늘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는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는 대로 9시 40분경에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기부의욕을 꺾는 소득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중앙일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폭탄, 기부자 42% 줄였다’ 는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13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특히 고액기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정책을 실시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재정학회는 동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한해 세입은 3,057억원정도 증가하겠지만, 기부총액은 2조 376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제 그 기우가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세금이 최선의 기부’라는 입장으로 소탐대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이 왜 중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내년 정부예산 387조원 중에 31%에 해당하는 123조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은 됐지만, 무상급식 논란 등에서 보듯이 복지예산이 태부족현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양극화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인해서 치유해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이 기부와 나눔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사랑의 온도를 높여 서로 감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저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에 의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있다. 오는 26일 국회에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키로 했다. 가능한 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겠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한 내용을 책에 담아서 ‘나눔으로 크는 세상’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한다. 나중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보내드릴텐데 한 번 보시고, 특히 요즘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썼고, 졸작이지만 한 번 읽어 봐주시길 바란다.

<이병석 중진의원> 

  정말 야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일 터키 앙카라 기차역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폭테러가 발생해서 128명이 사망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CNN은 ‘최소 20구의 시신이 깃발에 덮인 채 있는 것을 봤으며, 핏자국과 신체일부가 곳곳에 널려있었다’면서 이날 테러의 참혹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19일에는 IS가 사람을 트럭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도로 바닥에 끌고 다니는 잔인한 처형동영상을 공개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어제는 올해 초 IS에 가담한 김군에 이어서 또다시 한국인 청년 5명이 IS 가담에 시도한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중 2명은 IS에 가담하기 위해 실제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하려했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국정원과 경찰은 항공권을 구입한 2명에게 출국금지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IS 가담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또한 IS 선동사이트 300개를 적발해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사태다. 대한민국이 IS에 노출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시리아에서 전투 도중에 쿠르드 민병대에 사살된 IS 전투원의 소지품 대구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에서 대구에 거주했던 흔적이 나온 바 있다. 사살된 IS 전투원은 실제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대구에서 한동안 거주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 위험국가에 속해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출국금지, 인터넷 사이트 차단, 사후조사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피의 토요일’로 불리는 터키 최악의 자폭테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묻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테러대비에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인가” 이제 한 순간도 망설임 없이 국회 정보위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깨워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조속심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지도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촉구한다. 테러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는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심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테러위험국가로 노출돼있는 대한민국을 테러로부터 반드시 구해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교과서 어떻게 편향돼있는지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그중에 미래엔 출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미래엔 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인데,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 잠시 좀 살펴보면 4.3무장봉기와 여순반란에 대해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부대 내의 좌익세력은…’이라고 얘기해서 남로당이 정확한 명칭임에도 에둘러 서술하고 있다. 또 농지계획에 대해서는 ‘유상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라고 해서 농지개혁에 극히 일부분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무상분배와 대비시켜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북한의 무상분배는 아시다시피 무상몰수·무상분배로써 소유권은 없는 단순한 경작권을 준 것이고, 그래서 저당이나 매매가 불가능했고 곧 이어서 집단 농장화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38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소련의 적화통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임에도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은연중에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키게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폐기된 수정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신체제라는 같은 독재를 설명하면서도 박정희에 대해서는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다’라고 얘기하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냥 ‘독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같은 독재에 대한 서술양식이 다르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뒀는지 금방 나타난다. 그리고 ‘WTO는 FTA의 체결을 강요하며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개방화와 국제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만일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방문했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였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렇게 서술하느냐, 저렇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불법행위’라는 것을 적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소련도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를 진격했다. 이에 전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전의를 상실한 것은 원폭이다. 이건 완벽한 역사왜곡이다. 그밖에도 1.21사태, 삼척·울진 무장공비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묘역 테러,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미래엔 출판사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매우 많이 나온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판서, 설명이라고 해서 추가로 주석을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휴전성립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휴전반대’라고 표현돼있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북진을 주장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북진을 주장했기 때문에 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것처럼 시각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1.21도발에 대해서도 ‘4대 군사 노선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같은 표현이어도 ‘명분으로’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불합리하고, 다소 좀 꿀리는 듯 할 때 우리들이 ‘명분으로’라는 표현을 쓴다. 만일 이 표현을 ‘4대 군사 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을 창설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무척 달라진다. 고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대외의존도가 심화됐고,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이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60~70년대 고도성장정책을 엉뚱하게 비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외환위기 탓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억지논리다. 그리고 남북교류의 진전에 대해서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역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미 확인된 사실임에도 ‘의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식이다. 이처럼 이렇게 심각한 편향을 보이고 있다.

  미래엔 출판사 한국사교과서는 집필진이 여덟 분인데 그 중에서 한모 교수, 김모 교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을 했던 사람이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임헌영씨가 소장으로 있는데, 임헌영이라는 사람은 70년대 말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서 복역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 교사 두 분이 있는데 김모 교사, 조모 교사, 이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두 분이 쓴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돼서 판매되진 않고 e-book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승만의 반민족적·역사적 과오는 세 가지다. 민족 분단의 국내 책임자다’ 분단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친일파와 결탁해 민족정기를 오염시킨 민족사의 죄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가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알고, ‘우리 아이들이 참 어렵게, 위험하게 배우고 있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서술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하는데 같은 서술을 하더라도 한번에 0.1도씩 이미지를 바꿔 가면 누적되면 그것이 얼마큼 왜곡된 시각, 비뚤어진 시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킬지 참 걱정된다.

<이인제 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서 토니 블레어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자리에 가서 토니 블레어의 대담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영국 국민들이 보수당 정권을 세운 것이 79년이다. 보수당 정권은 18년 간 집권했는데 11년은 마가렛 대처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존 메이저다. 그 18년 동안에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이 단행됐다. 그리고 1997년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노동당 선택한 것은 종전에 교조적인 좌파노선의 노동당이 아니라 제3의 길로 노선을 수정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었다. 토니 블레어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영국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연금과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이 양대 정당 정권기간동안 개혁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추진하는 공공, 교육, 노동 그리고 금융, 4대 개혁과 똑같다. 연금과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토니 블레어의 경험을 어제 생생하게 들었다. 인상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 자기가 연금개혁을 해냈는데 의외로 저항이 매우 약했다고 한다. 참모들과 왜 저항이 약할까. 결론은 개혁이 미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다시 설계해 추진했다고 한다. 개혁과 저항은 함께 수반되는 것인데 여기서 방정식이 나온다. 좋은 개혁일수록 저항은 강력하다. 미진한 개혁일수록 저항은 미미하다. 저항에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개혁을 추진한다면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또 토니블레어의 이야기 가운데 ‘변화를 거부하는 뜻은 지혜롭지 못하다.’ 결국 거부하면 끌려가게 되는데 오히려 변화를 적극으로 수용하고 선점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여당, 정부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선점해 나가야한다. 작은 이야기지만 여론과 소음을 구분해야 한다. ‘소음은 진정한 여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연못물을 다 흐려놓을 때 그것은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 진정한 여론을 찾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4대 개혁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이 그랬겠지만, 아침 신문 65년 만에 해우하는 노부부의 사진 한 장이 우리 국민들을 울리고 있다. 6.25전쟁 때 결혼한지 6개월 되는 남편이 아내 뱃속에 아이를 남겨놓은 채 생이별을 하고 65년 만에 만났다. 그 아이는 65세가 되었고 얼굴도 알 수 없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또 아내는 6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으니 당신이 벌금을 내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통일을 더 미룰 수가 없다.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다시 불태워야한다. 역대 정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통일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에너지를 끌어 모아야한다.

  또 하나 작지만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새로 안보법률을 만들어 사실상 평화헌법을 수정했다. 동맹군과 함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에서 전쟁을 가능하도록 해놓았는데, 우리 한국에 일본 자위대가 작전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왜 굳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자위대가 작전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일본 방위상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 뉘앙스를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명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다. 특히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 단 한 명도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할 수 없다. 적당한 대화 속에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국가 의지를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해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정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제 3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혼가구 보육지원 중심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 원인 중심으로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해 고령자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고령자 기준 이민, 실버경제 등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 측에서는 10년 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에 대해 효과가 미흡한 점, 정부의 3차 대책에 예산문제와 관련 법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고,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백화점 나열식의 계획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분류해 단계별, 수요자 맞춤별, 종합맞춤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이 부처마다 분산이 돼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지므로 총리실 산하의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특히 만혼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저출산국가임에도 그동안에 매년 수천명씩 해외입양을 보냈지만 요즘은 줄어서 매년 약 400명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입양 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취업모의 출산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양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 스웨덴과 같이 부모보험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오늘 당정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의제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산후조리업자의 신규입실 영유아 건강 사정 및 방문객 관리 의무명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자 의무 불이행 처벌 강화, 산후조리업자의 법위반 사실 공표 도입 등을 담은 모자보호법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당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과 모자보건을 위해 미래를 위한 책임감으로 능동적 대처해나가도록 했다.

  오늘이 경찰의 날 70주년이다. 먼저 70주년을 맞이한 경찰관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린다. 경찰은 창경 이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및 112 신고 체계 정비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관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왔다. 최근 선진국 대비 부족한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해 2만명 증원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범죄의 근원적 예방은 경찰만이 아닌 사회전반의 노력과 발달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종합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과학적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인 범죄예방기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늘어가는 강력 지능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경찰의 처우개선 또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당정은 2016년 예산안에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 예산 2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경찰의 20%를 차지하는 경사계급 7급의 기본급 4만원 인상, 보안직 보안수당을 현행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 인상안을 반영했다. 또한 경찰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험근무 수당 현실화를 위해 당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경찰인력 정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약 4000명씩 대폭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과 경찰 하위직 급증 문제로 2만명 인력 증원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증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의 노력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울타리가 되길 희망한다.

  오늘 아침에 금융개혁TF 1차 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향후 금융개혁TF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핀테크 특위가 있지만 핀테크 이외도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서민금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이후 꾸준한 화두였던 금융개혁은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금융개혁TF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 정책위는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한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사교과서에 관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주 102명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야당 최고위원 한 분이 “이 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다”고 발언했다. 학자의 양심에 따른 교수들 선언에 대해 ‘후회할 것 같다’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싶다. 이 분들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 분들을 겁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다양성과 자율성,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모순이며 야당의 주장이 결국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저질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다양한 시각들이 새로 만들어질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녹아 들어가도록 적극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여러 분들께서 오늘 70회를 맞는 경찰의 날에 대해 축하의 말씀하셨다. 우리 경찰이 어렵고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경찰이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그 헌신에 합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치안이 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경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세우고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2015. 10. 21.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5자회동, 노동개혁,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 경찰의 날, 소득세법개정,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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