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자신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우리 사회가 역사교과서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하는 한 역사 교육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행 8종의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60% 이상이 좌편향된 인사로 여겨진다. 특정 이념편향 단체에 얽힌 사람들이 출판사를 바꿔가며 교과서를 집필하는 회전문 집필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좌편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남북분단의 원인을 이승만 정부에 있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 하고 있다.

또한 국정화가 아닌 검·인정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교과서 채택시스템이 특정한 이념성향의 학자와 교육감의 영향을 받는 이상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되는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번 특정교과서가 출판됐지만 좌파 이념성향의 단체들의 압력을 받아 결국 전국에서 단 하나의 학교만이 이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2+2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의 2+2회담 제의야 말로 역사를 정치권에서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검정체제 하의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였다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국정화가 곧 유신체제로의 회귀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대중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는 줄곧 국정교과서였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김대중정부도 유신체제였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야, 선거구 획정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말아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구획정으로 인한 선거개혁, 정치개혁은 요원해질 뿐이다.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급성을 새정치민주연합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의 300명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의원 정수 확대 방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의원 정수를 지키는 방법은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 사이의 조율밖에는 방법이 없다. 둘 중에 무엇을 줄여야 할지는 명백하다.

‘전문성’, ‘직능 대표성’이란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왔다. 비례대표 자리가 당내 계파들의 나눠 먹기식, 자기사람 챙기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자리는 대부분 친노, 486운동권에게 돌아갔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비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기준만큼 지역특성도 중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일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정답은 회피하면서, 지난 합의를 깨고 국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가뭄피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이번 연휴 동안 기다렸던 단비가 내렸다. 하지만 충남 지역의 젖줄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아직도 20%대에 불과하는 등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어제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서부권(보령댐) 가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가뭄이 장기화 된다면 올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내년 봄 농사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가뭄 피해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치밀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해 가뭄의 장기화와 상시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14일 관련부처와 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0. 12.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선거구획정, 가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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