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국회에 잠자고 있는 FTA협정, 비준 서둘러야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0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에 잠자고 있는 FTA협정, 비준 서둘러야 

어제 7년의 협상 끝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그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7%에 해당한다. 

또한 TPP 경제권은 현재 한국 교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 우리와 치열한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등의 경쟁 국가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쟁국들은 이처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세계 수출시장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미 체결한 FTA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FTA 이다. 모두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넓히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처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다행히 어제 여야 합의를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 별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잠시 지체한 사이 경쟁국은 발 빠르게 뛰고 있다. TPP 협상의 타결이 한·중 FTA 등 우리가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여·야 모두 힘을 합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석조정에 열린 자세 필요 

어제 여야는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강구하기로 합의 하였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남은 기간 안에 여야는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농어촌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의 조정을 줄곧 주장해왔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은 비례대표의 의석수 조정밖에 없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이유가 이미 내년 총선에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에 비례대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 있어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키워드 : TTP, FT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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