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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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새누리당이 제안한 2+2 회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2+2 회담을 제의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될 예정인데 정개특위는 의결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만나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 농어촌 지방의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획정 연기를 촉구하며 어제부터 농성에 돌입했고, 농성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내일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전에 담판을 지어줄 것을 촉구했다. 제가 어제 위로 차 방문한 자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제게 지도부 담판을 요청했다.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는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된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농어촌 죽이기, 지방 죽이기라는 결과만 초래 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제 2+2회담을 시급히 제안한 것이고, 사실이 아닌 이유를 들어서 이 긴박한 시국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야 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과 지방을 죽이는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으로 지역 대표성과 농어촌 선거구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사회의를 개최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중에는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간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고, 노사정 합의문에 분명히 추가 논의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의 법안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 논의 전에 노사정 논의가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인식한다면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세세한 쟁점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과감하게 논의를 진행하면서 쟁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속도감 있게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시대적 사명인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오늘은 제19회 노인의 날이다.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피와 땀을 흘리신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족한 노인복지와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은 경제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어르신은 25.6%에 불과했으며 세 분 중 한 분은 우울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일자리나 소득이나 건강 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드리기 위해 460억원을 증액해서 노인일자리를 5만개 추가 확대키로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월 20~3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 그리고 정수기까지 저희가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에 청소를 해주시는 도우미까지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했다는 말씀드린다. 양곡비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 수준, 특교를 포함해서 약 596억원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 후배세대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어 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평화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정당한 예우와 대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인빈곤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가국 수 총 120여 개국, 7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대회의 규모를 떠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축제를 벌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당초 참가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막판에 불참을 통보 한 것은 아쉽지만 다음 대회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종전70주년을 맞이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마지막까지 몸 건강히 선전할 것을 기원하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완벽한 안전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방안을 발표한다.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꼭 해야될 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비례대표 몫이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의 권리를 찾아주는 농어촌 몫이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진보좌파의 몫에 매달려서 농어촌을 버리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수도권의 수, 증가수를 최소로 하고 지방의 축소폭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해주시길 바란다.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4대 개혁이 시급하다. 이제 당정청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당과 정과 청이 손을 잡고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우리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으니 공천룰은 논의기구에 맡기고, 우리가 지금 시급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전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지금 국정감사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는데 각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지 않는가.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회의기 때문에 정책국감, 민생국감, 경제살리기 국감이 되길 바라겠다.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정책위의장님 출장 중이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어제부터 후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후반기 국감은 8일까지로 오늘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감은 막말, 정쟁, 눈길끌기용 한방질문 등 구태가 반복되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감이 17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혹평까지 내놓았다. 추석기간동안 살펴본 지역민들의 민심은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었다. 경제를 위해 정쟁은 그만하라는 말씀도 많았다. 폭스바겐의 리콜사태는 고객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정치에 있어서의 신뢰도 마찬가지다. 민생에 중심을 둔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한국개발연구원 3.0%, 한국은행 2.8%, 국회 예산정책처 2.6%, 한국금융연구원 2.8%, 한국경제연구원 2.4%, LG경제연구원 2.6% 등 국내 전문기관들로부터 저성장 경고음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수출액은 435억달러에 그쳐서 작년 동월대비 8.4%나 감소됐다.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가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로의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작년과 같은 26위에 머물렀다. 특히 노사협력 부분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저성장의 해법은 4대 개혁 완수다. 특히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에 책임지고 나서야한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노동개혁을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상생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저는 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주에 내려가야 된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전북지역의 언론 기사를 쭉 살펴봤다. 기사며, 사설이며 ‘전북의 지역구 감소를 막아야한다’는 절절한 호소가 예외 없이 모든 지역 언론에 가득 차있다.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남, 강원, 충청, 영남, 모든 농촌지역이 다 마찬가지다. 지금 지방의 도 단위 농촌지역의 농업인들, 특히 어르신들은 “가뜩이나 소외되고 뒤쳐진 농어촌지역에 국회의원마저 갑자기 줄어버리면 예산은 누가 챙기고, 지역의 숙원사업은 누가 앞장서느냐”며 원성과 분노가 넘치고 있다. 어제부터 우리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윤석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농어촌지역 의원님들께서 국회 안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과 원유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지지방문과 위로방문을 하셨다. 하지만 꼭 다녀가야 할 문재인 대표가 농성장을 찾았다는 소식은 제가 듣질 못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농어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농어촌을 지키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방금 전에 원유철 대표님과 조원진 수석부대표께서 오늘 선거구 획정위가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선거구 수를 발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10월 13일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로 획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획정위의 발표대로라면 현행 246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10석 내외의 지역구가 감소되고, 그만큼의 도시지역의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권한인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만들어서 획정위에 넘기고, 획정위는 그 기준에 따라서 획정작업만 해야 할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대화에 나서고 협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10월 13일까지 그 어떤 획정기준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님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오늘이라도 농어촌 지역선거구를 지키겠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대한민국의 모두가 행복해진다. 지난번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주자로서 우리 농업인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을 되새겨서 농어촌 지역선거구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방금 황진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부터 열흘간 제 6회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벽지 문경에서 대망의 개막식을 열게 된다. 그 규모는 120여개국 7500여명의 군인선수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해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에도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초 북한도 213명의 선수를 보내기로 발표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고 묵묵부답으로 허전한 대회를 만들어 놓았다. 문경대회는 당초 국군체육부대 이전 시설을 100% 이용해 가장 경제적 대회로 치러지게 된다.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참여해 가장 평화적인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북한 선수들이 참석 안해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관심도 적지 않은가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많은 관심 기울여 달라. 국회의 성원을 잘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찾은 전세계 군인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자기들이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갈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편으로 대한민국 군인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선거구 획정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움직이면 4년 후에 가면 농촌지역구가 이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기형적이다. 도시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왔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고향이 자기 투표구나 마찬가지다. 도시에 있는 지방사람들은 자기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 투표도 안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옮겨 갔다고 해서 투표구를 늘리면 계속적으로 지방은 황폐화 된다. 지도부에서는 광역시 같은 도시는 1:2를 지키면 28만명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구 37개 정도로 줄어든다. 그런 특단의 조치는 안하고 그냥 획정위에 맡겨 보기만 하면 안된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해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 야당 대표가 안한다고 해서 지켜볼 것이 아니다. 비례대표를 지키더라도 도시와 지방의 선거구수를 조정해야 한다. 자치시·군에 걸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곳의 대표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다. 대표께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내려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5. 10. 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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