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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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김무성 당 대표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67번째를 맞는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탱크 한 대 조차 없이 창군했던 우리 군은 전투 장비의 국산화는 물론 수출까지 할 정도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의 어느 군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휴전선 앞에 북한과 불안한 대치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군의 날 67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 국군의 선진강군을 위해 또한 국민의 무한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 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114개의 평가지표 중 60%가 넘는 71개의 지표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특히 거시경제는 5위, 인프라는 13위 등 기본요인의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문 것은 노동·금융 부분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노동시장 효율성이 83위, 금융시장 성숙도가 87위, 노사협력 132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WEF평가는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이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WEF에서 지적한 우리의 약점은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개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던 싱가포르는 2위, 홍콩은 7위, 대만은 15위로 우리와의 경쟁에서 일찌감치 앞서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18위로 8단계나 앞서있는 상황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중진국의 한계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015년도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처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우리 당에서는 역사교과서의 편중성을 극복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특위위원장을 김을동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금 우리 당에는 세 가지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다 아시다시피 노동 5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학재 의원도 여기와 계시지만 선거구획정문제와 의원정수 문제를 여야가 오는 10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세 번째는 우리 당내의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당내 경선룰에 대한 확정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당이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의 두 가지는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등 모든 특위위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또 우리가 잘 뒷받침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학재 의원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좀 만들어 내셔서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문제, 의원정수 문제는 우리는 분명히 300명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원만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당내 경선문제다. 오늘 마침 김무성 대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얘기하기가 멋쩍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도 한명도 그동안 국민경선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전략공천을 하자고 공식적으로 얘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론이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는 불행하게도 야당에 의해서 봉쇄되었다. 이미 9월 16일에 그랬다. 근데 9월 17일, 그 다음날 우리 당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미 어려움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공천제를 각각 가겠다고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 이야기 한 것을 기자들도 다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다. ‘왜 안 되는 문제를 제3의 방법이라든가, 봉착되었는데 길을 찾아야지,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 근데 ‘그냥 가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청과 김무성 대표의 갈등이 온통 신문을 장식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당에 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국민경선제에 대한 대안을 하겠다는 김무성 대표가 의총에서 이야기한 바람에,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은 한 두 가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여기 언론인들 계시지만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후보를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당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공천제다. 안심번호는 안심번호국민공천제라는 용어 자체도 빼야한다. 잘못된 것이다. 오보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 한다. 안심번호라는 여론 조사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이지 여론조사다. 국민공천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용어를 그렇게 써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왜 이 문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왜 이것을 가지고 대표직을 걸어야 하는가. 야당에서 이 부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론 못하는 것 아닌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누가 댈 것이냐. 당에서 낼 것이냐 우리 후보자들이 낼 것이냐. 안심번호전화번호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누가 내야하나. 좋은 방법이라면 해야 한다. 이미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던 부분이다. 또 어제 권은희 의원이 전문가가 되어서 이 문제를 법안을 정개특위에 넘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공천제만이 살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심번호에 대해서 정개특위에 왜 넘기는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지금 문제가 돼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었으면 지금 당내서 의논을 해야 맞는 것이지 미리 이걸 정개특위에 주고 이것을 법제화 하자는 이야기는 논리에 안 맞는 것이다. 또 야당은 20% 전략 공천한다고 하는데 그 20% 해당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당원들이 배제되는 그런 조사는 당이 왜 존립하는가. 국민공천제는 모든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다 참여하는 것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안되는데, 나는 지금도 일부에서 하향식 공천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향식 공천이 아니다. 우리 당도 당헌당규에 50대 50, 여론조사 50%, 당원들이 참여하는 선거 50%, 훌륭히 그동안 해왔다. 이것도 시대정신과 국민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안심번호가 국민경선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고 지금부터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언론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내가 김무성 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참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미 물 건너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안심번호가지고 국민공천제라 하는 것은 빨리 철회해야하고, 왜 정치생명을 건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가 정치생명을 걸라고 얘기 했는가. 본인이 이야기 했고 단 한명의 전략공천도 없다는 이야기도, 청와대에서 이야기 했는가 누가얘기 했는가. 개인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엊그제 회담은 할 수 있다고 본다.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합의한 것인지 안 한 건지. 야당은 우리 당 방식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하고, 합의한 것 없다고 이야기하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놨다. 오늘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만나서 국민공천제 얘기하고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문제를 이야기 했어야 했는데, 그 문제는 합의 안 되고 혼란만 부추기고 그래서 긁어서 부스럼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간곡히 내가, 원유철 대표 전달해달라. 앞으로 모든 문제는 당에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나가면 아무 일 없는 것을 가지고, 몇몇 사전에 조율했던 사람도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사전에 조율한 사람도 책임 있어야 한다. 누가 조율 했는지 야당과 사전에 누가 의제를 조율했느지 그것도 책임 있어야한다. 엉터리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문제가 미칠 영향도 모르고 딱 대표한테 갖다 줘서, 합의하도록 한 당내 참모들도 다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어제 김무성 대표가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고 두 번째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가 아니다. 그것도 논의해야 되고, 현행 당헌당규도 잘 들여다 볼 대목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최고위원회의, 우리 간부들 중에서 협의하고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논의하는 앞으로의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거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은 국군의 위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국군의 날 67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한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4%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세계주요국가 평균수준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해 3%인데 비해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상태인 나라, 북쪽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고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침탈만 당했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2.5% 수준이다. 세계평균 국방예산 수준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망스럽고 안타깝게도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 군이 국방관련 예산을 엉터리로 관리해온 사실에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 방산비리는 국방력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국가안보에 심각하고 막대한 위협을 가하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일인데,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비리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크면 결코 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방산비리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임으로 국가대역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제67년 국군의 날이자,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의 해다. 국가의 존립은 국방력으로 좌우되며 국방 분야의 국민세금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가 달린 문제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역사왜곡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있는 지금에,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왜곡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활동에 제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은 건군 제67주년을 맞아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힘찬 박수를 보낸다. 북한의 핵 위협과 불안한 정세 속에서 맞는 국군의 날은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를 고집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국지도발을 노리고 있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할 이산가족 상봉도 파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러나 전망이 어떻든 안보태세는 더욱 강화해서 한반도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들의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군이 더욱 늠름한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할 것이며, 군 사기진작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18기 새누리 정치대학원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이번 정치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당은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발굴하고, 청년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향후 운영과정에서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 국정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 안보튼튼이, 통일을 대비하는 실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10월중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여야간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야당에게 10월 12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청했다. 지금 민생관련 법안 150여개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생관련 법안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러 가지 안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역사교과서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정부 측에 여당으로서 묻고 싶다. 도대체 역사교과서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 지도부들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책을 내면 되는 것이다. 야당 눈치 더 이상 보지 말고, 전교조 눈치 더 이상 보지 말고, 국민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를 국민 통합시키는 역사교과서로 만드는 작업에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야한다. 더 이상 눈치 보는 교육부가 되지 않길 바라며 당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진상 특위까지 만드는데,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검정교과서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알 수 없다.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5. 10. 1.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국군의 날,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역사교과서, 노동 5법, 선거구획정, 의원정수, 오픈프라이머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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