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으로 더 잘살아 보세! – 제2편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고용개선]

ㅇ 노동개혁은 완생(完生)열차다 

작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생이란 드라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인공 장그래는 검정고시 출신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장그래처럼 불투명한 희망을 꿈꾸는 비정규직은 올해 600여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우리 장그래들의 미생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도 안됐고, 2년 안에 해고되는 수많은 장그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이 고용될 수 있도록 선도하고, 민간부문에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방안이 그것입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접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4년 동안 해고 불안 없이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미생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동도 걸었습니다. 드라마 속 천과장, 오차장, 마부장은 모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업무에 치이고 회식에 지치고 출장에 혹사당하는, 휴식 없는 삶을 사느라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0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300시간가량이나 더 긴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이들의 행복 성적은 바닥입니다. 10점 만점에 5.9점, 전 세계 158개국 가운데 49위입니다. 

과로사회,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미생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잿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일과 삶이 조화된 대한민국, 완생들의 대한민국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만큼의 고용을 늘리고자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장그래와 같은 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장그래의 동기들과 상사들의 삶에 여유와 희망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이번 노동개혁이 핵심입니다.   

장그래와 같은 미생들을 완생으로 가게 하는 ‘완생열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완생열차는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 없이는 어떠한 동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미생들의 완생, 그리고 공생과 상생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9. 17. 새누리당 대변인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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