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 구조정책을 지원하되 민생경제 불안 해소에도 노력할 것[김현아 대변인 논평]
오늘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contingency plan)하여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자본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뼈를 깎는 노력과 명확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환영한다.
전 세계가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만 손을 놓고 기다릴 순 없다. 하루빨리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신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성장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체질 개선이 필요한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2016. 6. 8.
새누리당 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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