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주에 지하철 구의역 비극이 있었다.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 정해진 하청 용역비에서 떼어주고 남은 돈을 나눠주다 보니 140만원 비정규직 청년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저희 당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저에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았다. 결국은 그동안 구조 조정한 부분들을 다시 직영화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구조 조정한 부분들을 다시 직영체제로 한다는 것은 또 공공부분을 늘리겠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고치려고 해야지 공기업 만들고 공무원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영화주장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지난 5월에 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대한민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겠다. 저희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특위가 있다. 우선 일자리 특위에서 이번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겠다.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실태 전반 특히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계약 또 이번 비극에 이르게 된 메트로 마피아들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서울메트로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또 이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지 아니한 땜질식 처방에는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의장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원구성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한다. 그것이 국회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확립된 국회의 관행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구성을 했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수적우위의 이점만을 활용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운영 첫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협치와 대타협의 새로운 국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출발이 아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인내하고 노력해서 여야가 이번 원구성과 관련한 원만한 타협에 도달 할 때까지 대화를 조금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4년 전에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에 선 의장단 선출 제의를 사실 일축한 바 있었다. ‘상임위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장단 선거에 임할 수 없다. 식물국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다.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요구와 요청에 따라 나름대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상임위 배분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아직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 진도가 나가면서 사실은 의장단 자유 투표 문제도 그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구성을 이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진위를 잘 모르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38석의 표가 당론에 의한 일사분란한 표인지, 그야말로 프리핸드를 주는 자율적인 표인지에 대해서도 잘 가늠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파악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는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대타협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혁신의 시작은 민생이라고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 민생 관련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관련, 중국 어민 불법조업 관련,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 민생특위는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신안 여교사 성폭행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크고, 범행과정과 동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범행동기, 과정, 범행의 계획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침보도에 의하면 세분 중에 한분은 재범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6,50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유사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교직원뿐만이 아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 등 낙도·산간지역에 근무해야만 하는 국가 인력에 대해서 근무·주거환경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현장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낙도·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분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조사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이들이 행여나 상처를 받거나 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접근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당부드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타격을 줘서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단속과정에서 우리 해경과의 충돌도 빈번했다. 최근 6월 5일 급기야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 불법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노후화가 심각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업지도선을 개선·건조·확충하고, 단속을 위한 해경함정도 추가건조 등 지도단속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조해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에 나서도록 하겠다. 현장에도 가보겠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정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에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추진현황과 계획을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방안, 고용, 지역경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당면한 주요 경제현안인 만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님, 특히 경제분과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관계 의원님들, 정부 측에서는 조정업무를 총괄해오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함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무엇보다도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전 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6월 6일 밤늦게까지 원구성 협상을 했다. 그날 오후 5시 30분쯤 헤어지면서 8시에 만나자고 했고, 8시에 만날 때각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약속했고, 8시에 만났다. 저희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제시했고, 두 야당 수석들도 저희당의 원구성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날 아쉽게도 국민의당에서는 협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제 또 국민의당에서 표결하자는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총을 통해 이를 수락하는 협상의 파행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당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다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협상주최가 협상지연이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어불성설의 주장은 동의 할 수 없다.

2016. 6.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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