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지상욱 대변인 논평]

지금 모든 국민들은 서울 지하철 사고 이후 보여준 서울시의 서울메트로 행태에 분노의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숨지는 똑같은 사고가 세 번이나 일어났으나, 서울시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사죄하기는커녕, ‘우리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동감한다’는 말로 ‘시장’은 잘못이 없고 ‘현실’이 문제라며 서울시정의 책임자가 아닌 평론가 같은 말만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 직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근무 등 안전규정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뿐이었다. 애초부터 보여주기식 안전규정이었는지, 사후 관리 감독은 없었고, 이번에도 그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청년이 일했던 용역회사는 메트로 퇴직직원의 낙하산 직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작년 10월에 원청의 산재예방책임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고 했지만, 야당은 이유없는 딴지걸기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법안내용: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장소를 추락 폭발 위험 등 20개 장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수준도 크게 높임.

 *처벌수준: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사망시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박원순 시장은 이제 평론가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우리 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서울시장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비장한 각오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철저하게 뜯어고쳐 나갈 것이다. 당 정책위는 물론 혁신비대위 산하 분과위 활동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청년근로자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하며, 그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6.  6.  3.

새누리당 대변인  지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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