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노사협력 관련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6월 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사협력 관련

6월 1일 전경련에서 외국 구조조정의 사례를 소개했다. 외국 사례에서 본 구조조정 성공의 조건은 다름아닌 ‘勞使協力’에 있었다. 경영위기를 맞아 노사가 협력하며 고통을 분담한 기업은 노사 공생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 갈등과 투쟁․대립으로 위기를 맞이한 기업은 노사 공멸의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GM은 2009년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勞使相生으로 1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13년말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90년대 중반 대규모 해고 위기를 맞았지만 勞使合意로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2015년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로 부상했다.

반면,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은 08~09년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4개월 장기파업 등으로 ‘14년 주된 공장을 폐쇄하고 ’15년까지 1만1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어왔던 조선․해운 등이 구조조정의 격랑을 맞고 있다. 우리는 외국의 귀중한 선례를 교훈삼아 실패를 답습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노사가 하나가 되어 손을 맞잡아야 할 때이다. 노사 모두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한마음으로 뭉쳐 고통을 분담하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勞使協力은 구조조정의 先決條件이다. 노사협력으로 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뚫고 나가 노사, 나아가 국가 회생의 미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6. 6.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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