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결과

 -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 강구 -

-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및 배출원 정밀 분석 실시 -

- 중국과 공동 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 저감사업 확대·강화 -

-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정부 내 T/F팀 구성 -

□ 6. 2(목) 07:30, 국회 본관 귀빈식당(1호실)

□ 참석대상

당 :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박인숙·이현재 국회의원, 정운천 민생특위 부위원장, 박찬우·김승희·전희경 민생특위 위원, 김정재 원내대변인 등

정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

○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인 식품의 질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지금까지의 성(省)에너지 정책(에너지 절약 및 효율 우선정책)과 함께

  앞으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정책도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에 힘쓰기로 함

   ①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젤엔진(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②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 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세먼지 발생현장의 방진집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③ 노상소각,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노후차량이 배출하는 먼지 등 생활 주변의 배출원에 대한 대책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꾸어 줄 것을 주문하였음

   ④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능력 강화를 위해 측정소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배출원 정밀 분석을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배출원별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⑤ 중국 35개 도시의 오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자료 공유 도시를 확대하고, 중국과 공동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 저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⑥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오염원별 배출정도, 건강위해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함

  ⑦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정부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투자, 비용절감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2016.6.2 새누리당정책위원회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