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오랜만이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20대 초반 국회를 이끌게 된 저로서도 감회가 새롭다. 개개인의 당선을 축하해야 되는 자리이지만 그동안 우리당이 겪은 참패의 후유증이 너무 컸다.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 자리에 30명, 더는 40명 이상의 훌륭한 인재들이 자리를 꽉 채웠을텐데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겁다. 지난 총선은 2017년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의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되는 선거였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 전통적 지지층이 이반했다. 총선 참패 직후 우리의 지지층과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깰 수 있는 혁신적 모멘텀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마저 적기를 놓쳤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변하고 거듭나려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한다. 저는 5월 3일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당 임시지도부 구성과 당 혁신기구 구성이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5월 9일 당선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초선의원 연찬회, 설문조사, 중진의원연석회의를 통해서 투 트랙 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17일 전국위원회에 올렸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저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비상지도부를 메우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잡음이 발생했던 것은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의원여러분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총의를 받들어 책임감있게, 자율성있게 일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 1년 동안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당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의 일은 없을 것이다. 원내대표 선출 때 제가 의원님들께 약속 드린대로 할 것이다.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는 말이 있다. 큰 의로움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끊는다는 말이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파 이야기는 그만 나왔으면 한다. 새누리당이 또 계파에 발목 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했으면 한다. 저는 의원님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일에서부터 원칙대로 재량권을 갖고 하겠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는 여소야대라는 황량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어디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단합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122명이 뭉치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 122명이 뭉치면 경제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야당의 포퓰리즘 정치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20대 국회 앞에는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당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은 뚫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내야한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다. 우리 정책위원회는 다양한 민생 TF팀을 출범시키려 한다. 의원님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상임위 배정 이전이라도 관심있는 분야의 주요 법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경제는 역시 새누리당이야’, ‘일 하나만큼은 새누리당이 잘하지’ 이런 말이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발을 요청드린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오늘은 새 국회를 시작하는 첫날이다. 국민들께서 달아준 의원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셨으며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늘 다잡아주기 바란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벅찬 가슴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당의 얼굴로 혁신 작업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를 소개드리겠다. 이번 목요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 잠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 김희옥 위원장 내정자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동국대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셨다. 여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기록을 갖고 계시다. 검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고 검찰에서는 대전고법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셨고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총장으로 학교경영에도 참여하셨다. 최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내오신 올곧고 청렴한 공직자다. 서울지검 검사시절에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파견돼 입법심의관으로 3년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이나 입법절차에 대해서 밝으신 것으로 안다. 제가 최근 김 위원장을 몇 차례 만나 뵈면서 참으로 중후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활발하게 펼쳐질 우리 혁신 논의를 포용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 박수로 맞아 달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저는 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일을 맡아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 자리에 섰다. 우선 어려웠던 이번 총선에서 각고의 노고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가 국가번영과 국민의 행복, 안전, 기본권 보장의 전당이 되길 기원 한다. 의원님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이런 일을 하는 국가기관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조직으로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통해 정당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결국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국가기관을 창출함으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좋은 정치으로 보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당 소속의 정치인도 국민의 행복과 민생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원전 1600년 경에 고대 중국 상나라를 세운 탕왕의 말이 사마천의 「사기」 중 ‘은본기’에 나와 있다. '人視水見形(인시수견형) 視民知治不(시민지치불)' 즉 물에 비춰보면 사람은 그 얼굴을 알 수 있고 국민에 비춰보면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4.13 총선을 통해 視民(시민) 즉 국민의 마음을 보았고 知治不(지치불) 즉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았다. 저는 정의와 공정이 목적인 규범적인 공적 업무를 40년 가까이 해오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행위가 위주인 새누리당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제발 당이 정신 좀 차려서 민생과 국민의 행복, 안전을 책임지는 제대로 되는 당이 되도록 해달라’는 많은 부탁을 해 왔다. 이것은 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민생을 위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하면 다시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즉 4.13 총선에서 視民(시민)해서 知治不(지치불)했으니 이제는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게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각고의 혁신과 노력을 할 때이다. 그것은 이 자리 계신 의원여러분의 몫이고 소임이다. 그리고 근간에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당내의 분란과 계파에 관한 것이다. ‘제발 이제 그만 싸우라고 해라’, ‘꼴도 보기 싫다’ 이다.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뜻을 같이하는 정당 소속원이 모여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정치적 주장을 개발하기 위한 모임을 얼마든지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또는 정략적, 정파적 이익을 위한 파당은 건강한 정당활동을 해치고 국민의 지지를 떠나게 한다. 문제는 바로 퇴행적 후자다. 사실 저는 새누리당 안에 이 후자에 해당하는 의미의 계파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 만약 이런 파당적 계파가 여럿이 있어서 분파활동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르고 분당이나 특정인의 탈당을 주장하는 등의 현상이 있다면 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혁신비대위가 구성되면 이런 부정적 의미의 계파활동, 분파활동 등으로 당의 단합, 통합을 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언행이 있는 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윤리기구를 통해 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그 부정적 의미의 계파 분위기가 당내에 조금이라고 있다면 이 대승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결의를 해주기 바란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제도적, 물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하고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실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통합, 사회통합과 당의 단합을 해하는 당내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찾아서 깨뜨릴 것이다. 새누리당이 더욱 더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우리나라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 기본권을 흡족하게 보장하는 국가로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당이 그 핵심주체가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 의원여러분이 이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면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는 반드시 돌아 올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20대 국회의 첫 의원총회를 축하한다. 특히 45명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배지를 다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린다. 간략하게 정책위 몇 가지 보고를 드린다. 오늘 자리에 놓은 것을 보면 두꺼운데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법안이 있고 또 사진이 있는 배포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했던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겠다.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은 모두 9개다.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 혁파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9개다. 제가 청년기본법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청년기본법에서는 이 법을 발의하고 그동안에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142개의 청년관련 정책들을 전부 샅샅이 뒤지고 10조원 관련된 예산이 중복되고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온 신보라 의원께서 한 5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20대 첫 번째 국회제출 법안의 선정기준은 우선 첫 번째가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4개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청년, 소통,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분야다.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의원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꼭 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19대 추진되었을 때 조금 와전이 되어서 이 법 중에 27개의 대표적인 사업 속에 지방의 미장원이 전부 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렵게 된다고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가 싹 가시도록 그 관련 조항을 싹 뺐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시스템, 일몰제 그래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빼놓고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보건, 의료 5가지 분야의 규제를 완전히 제거해서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선의 2020년까지는 35만개의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법안이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여야가 거의 19대 때 합의를 했고, 그 공동발의한 분들 속에는 야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있고, 그 의원들을 또 새로 전화해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느냐하니 발의를 공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4개의 노동관련 법은 근로기준법은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말썽 많았던 출퇴근시간에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의 범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법은 55세 이상 손에 기술이 묻어 계시는 분들에게는 파견기회를 좀 넓혀주고 용접이나 금형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으로 규정해서 좀 더 파견기간을 범위를 넓혀주는 법안이다. 위의 3개의 법안들은 근로자 측에 상당히 근로자의 근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 파견법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협상이 되고 같이 묶어져서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법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에 사이버테러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사이버공격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발의하실 분은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학재 의원, 규제개혁특별법은 19대 때 발의했던 제가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수 의원, 노동개혁 4법은 김성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의원,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주셨는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것을 의결했지만 오늘 의총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당론으로 해서 모두 함께 2시 정도에 가서 법안을 공동발의해서 제출할까 한다. 나중에 들어보시고 공동발의에 찬성해주시길 바라고 혹여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정책위원회의 특위 4개와 부의장 우선 한분을 모시는 것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린다. 전체 정책위원회 구성의 한 4분의 1정도에 해당된다. 주로 간사가 정해져야 조정위원장이 전부 결정되고, 간사들 하고 정책위가 꽉 짜이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못 이렀기 때문에 당의 가치인 4가지 청년일자리,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분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저를 도와 일할 우선 부의장 한 분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4개 분야의 위원장께서는 3선 의원을 원칙으로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일자리특위 위원장은 이학재 의원, 민생특위는 이명수 의원, 미래특위는 김세연 의원, 청년소통특위는 3선이 아닌 가장 젊은 의원으로 모셔서 김성원 의원을 모시기로 하고, 간사 역할을 할 부위원장은 행정부나 그 동안에 각계에서 일들을 열심히 해오신 장차관을 중심해서 같이 모시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와 관계도 유연하게 하고 의견 전부 다 모으는데 편리하도록 했다. 일자리특위는 추경호 의원, 민생특위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미래특위는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청년소통특위는 김성원 위원장과 신보라 의원을 모시도록 했다. 특위는 그때마다 만들어 가도록 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원내대표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 하고, 혹여 의총에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된다는 말씀드린다. 부의장 한 분에 대해 대구 재선의원의 김상훈 의원이다. 원내부대표도 하셨고 또 비경제분야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실 분이다. 부의장은 앞으로 많다. 지역별로 하시는데 간사들이 정해지는 것을 봐가면서 좋은 분들 추천해주시면 계속해서 모셔나가도록 하겠다. 오후 2시에 법안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발의한 분들은 함께 의사과에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책위는 열려있으니까 ‘경제는 그래도 새누리야, 민생은 새누리야, 일자리는 새누리야’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를 공급해주시면 잘 녹여서 담아내는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민생119,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손가위위원회는 민생특위에서 계속해서 챙겨가실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신보라 의원>

  20대 국회의 새누리당의 첫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청년기본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새누리당의 진일보라고 감히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청년들의 땀과 눈물 때문이었다. 이렇듯 청년은 국가의 꿈과 희망이자 핵심동력이 있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청년들의 사정은 매우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처별로 관련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조정하지 못하다보니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상위 근거법률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청년기본법의 핵심은 청년발전과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청년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청년들이 처한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자는 것이다. 또한 청년이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5개년 단위의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서 심의,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청년활동, 청년시설 그리고 청년단체지원을 제도적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려고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청사진을 국가가 나서서 고민하고,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큰다,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졸업, 취업, 일자리, 내 집 마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1호 법안 발의는 우리 새누리당이 청년을 휴지처럼 쓰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총선공약 실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를 실현할 이 청년기본법안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이제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어야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제안이유 설명을 마무리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직무대행>

  20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어렵고 치열했던 4월 13일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난 4월 13일 선거는 우리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선거였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것은 역대 선거가 기호 1번, 집권당, 정책, 한 묶음으로 보던 유권자의 선택이 이제는 정당을 따로 보고, 정책을 따로 보고, 후보를 따로 보는 3각의 눈이 생긴 선거였다. 이렇다면 대한민국 정치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19대 새누리당 국회 의석수는 158석이었다. 20대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이다. 우리는 36석이 줄어든 정당이다. 이러고 보니 우리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전락이 됐다. 국회 본청에서 쓰고 있었던, 의원회관에서 쓰고 있었던 127평을 우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무실을 내줘야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또 분기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던 것도 크게 줄었다. 당원들의 당비도 대폭 줄었다. 더 어려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전국에 계신 우리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당원들의 항의가 지금도 중앙당에 빗발치고 있다. 누군가가 이것을 소화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조직도 사실상 붕괴상태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든다면 각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은 없다. 지금 현재는 조직책만 있을 뿐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에 따른다면, 이 지구당 위원장을 뽑고 전당대회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이것을 편법으로 조직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당대회에 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공천과정에서 평균 4:1의 치열한 경선을 치렀다. 탈락된 예비후보들은 85% 이상 급조된 당원들을 입당을 시키고 집단탈당을 한 것이 각 지구당의 현실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당원을 전수조사해서 확인 후에 우리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 또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치열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선거법과 그리고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로 파악된다.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에 더 열심히 보조해드리고 뒷받침할 생각이다. 첫째는 비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뒷받침을 하는데 총력을 다 할까 한다.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 없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준비를 하고자 한다. 6월 2일 전국위원회, 지난번에 무산됐었으나 이번 6월 2일은 한분도 빠짐없이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백서를 발간 중에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우리의 속살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그냥 세월만 가서 넘어가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되리라고 본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백서라는 백서를 발간해서, 그 매뉴얼을 놓고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초의 방향이 그 백서라고 보기에, 우리 당직자들과 많은 분들 자문을 얻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언론인 많은 분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 당선을 축하드리고, 좋은 의정활동을 이루시길 부탁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5월 19일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23일 정부로 이송이 됐고, 27일 다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셨다. 이번 국회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의안이 상정되는 확고한 관행을 정의화 의장께서 깨버렸다. 국회법에도 몇 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됐고, 미상정 상태로 있었으나 정의화 의장께서 유독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던 국회법만 쏙 뽑아서 독단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20대 국회엔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든 자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유사한 법률을 섞어서 그 당시 본회의 상황에 맞게끔 상정해버린다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거부권행사의 한 논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 상시청문회법은 저희 대한민국 국회 1988년 청문회 도입 이후에 국회 운영상황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회의 정부 통제수단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새누리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나쁜 선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법과 헌법에 의해서, 또 국회법에 따라서 되고 있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상임위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보고의 말씀드린다. 야당에서는 저희들이 2당이긴 하지만 여당으로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의견도 저희들이 원구성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도 구하고 있고, 의견취합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참으로 난망하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10개 상임위에서 최소 2개 내지는 3개의 상임위를 내줘야하는 상황이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께서 원구성 협상 초기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안분하는 것이 맞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두 개 모두 야당에서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더 협상을 꼬이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회의장과 상임위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자칫 수에 밀려서 국회의장 자리 뺏기고, 주요상임위가 뺏길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성심성의껏 3당 여야 대표께서 약속하셨듯이 6월 7일 국회의장단 선출, 6월 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정시한 내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하는 국회, 또 임기 개시인 만큼 저희들이 수석부대표, 오늘은 공개를 하고,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고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진행하겠다. 야당에서도 우리 당이 2당이긴 하지만 여당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존에 요구하고 있던 상임위 중에서 단 몇 개라도 통 크게 양보해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서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45분의 초선 의원님들 축하드린다. 제가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 입장이라 방 배정도 이미 끝났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분도 의원님들 이의제기하지 않고, 우리 원내행정국의 방 배정에 잘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역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모범적인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번에 사실 방 배정하면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1순위에서 밀렸다. 그래서 좀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언제나 저희들은 원내 업무를 하더라도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새누리당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2016. 5.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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