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5월 30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

<정진석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0대 국회는 이번 총선민의를 받들어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난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7900여건 중 무려 50%가 넘는 9809건의 법안이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가 경제를 그리고 청년을 외면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자다. 청년기본법은 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청년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 학자금 지원 등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과 함께 경제, 안보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주요 경제, 안보법안이다. 두 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이 법안에 초당적인 협력을 꼭 부탁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우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제출할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분야는 청년,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를 새누리당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우선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꿈, 희망, 삶을 국가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수립, 또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해서 청년계획을 되짚어 보면서 청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혹시 우려했던 대기업이 지역의 미장원까지 진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은 우려다. 싹 걷어냈다.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의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이런 규제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 2020년까지 35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고의 법이다.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의료, 보건 5개 분야가 핵심적으로 규제를 들어낼 법이다. 노동개혁 4법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시간에 당하는 산재를 보험대상에 넣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그리고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파견 기회를 조금 확대를 하고 열처리, 금형, 주조,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기회를 넓혀주는 법안이다. 아시다시피 안보 쪽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사이버 공격에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오늘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 조직을 일부 임명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조정위원장들이 16개 분야의 각 상임위 간사로 구성되는 것이 핵심조직이지만 아직 원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조정위원장 선출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각 당에서 마찬가지 일 것이라 본다. 그런데 먼저 4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꾸려 나가고자 한다. 민생특위, 일자리특위, 청년소통특위, 미래특위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가동시켜 가고 있다. 민생특위는 위원장 이명수 의원과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은 농림부 장관하신분이다. 일자리특위에는 위원장 이학재 의원과 부위원장에 추경호 의원, 그리고 청년소통특위에는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과 부위원장에 신보라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 미래특위에는 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부위원장에 강효상 의원을 모셔서 실현 가능한 민생, 일자리, 청년 그리고 미래 산업을 발굴해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부의장 한분을 모시기로 했다. 재선의원의 김상훈 의원을 모시고 일단 당 정책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해 가면서 전체적인 위원님을 모시는 일정은 되는대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원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3당 체제 하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수석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수석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간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속속 흘러나오며 협상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수석들 간의 합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다.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좀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 지난번 박지원 대표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나눠 맡는 것이 맞겠다”고 하셨을 때만 해도 상당히 협상에 큰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협상에 임했는데, 최근에 박지원 대표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다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석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상임위안 빼고는 별도로 하고, 국회의장단은 별개로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협상하는데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더욱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들께서 “새누리당의 내홍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지연되고 있다” 하셨는데 유감이다. 저희들이 당내 사정은 당내 사정이지만, 그간에도 3당 수석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상은 양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저희들이 2당이긴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꼭 지켜야할 상임위에 대해서 몇 개 요구하고 있다. 야당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안 중에 한보정도 양보를 해주시면 원구성 협상은 약속드린 대로 6월 7일 의장단, 6월 9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다시 한 번 협상의 정신을 받들어서 야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들이 다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달아주신 배지다. 언제 어디서나 늘 착용하고 다니셨으면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이유에서 꼭 의원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길 부탁드린다.

2016. 5.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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