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국가의 3부요인이자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최고책임을 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나라의 최고어른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법조계 선각자들이 맡아온 자리이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1살이나 어리고 사법시험 기수는 13회나 차이가 나서가 아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다.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지냈으며, 최근 ‘제6차 사법파동’의 배후라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자의 좌편향적 성향은 지난 판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전교조의 합법노조지위를 유지시켜주려고 대법원의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는 법관 다수의 반발이 두렵지 않은가.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 없이, 오늘 또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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