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8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지난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지만 야당의 그동안 전례 없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방적인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무려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이 나서 우리 국회가 정말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 됐다. 특히 이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혹은 자신이 통과시켜야할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번번이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야당이 무려 3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의료서비스 분야는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법안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도라는 실체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 반대해왔으나 실제로 특정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닌 대도시 도심지역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다. 실제로 야당이 언급한 대기업은 그 자리에 호텔이 아닌 한국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야당의 반대의 명분이 더 이상 없어졌다. 야당의 법안지연 행위는 결국 의도적인 경제발목잡기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오래된 몇 가지 쟁점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여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 내일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정기국회는 경제활성화 국회, 일자리창출 국회가 되어야한다. 야당도 정기국회에 대비 워크숍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민의 4생을 강조했는데, 지금처럼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얼굴은 4생이 아닌 사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제1야당답게 국민을 위해서 민생에는 통 크게 협조해주고, 정치적 쟁점은 정치적으로 푸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한국노총이 47일 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지난 28일부터 노사정회의가 재개되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음으로 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 노사정위가 한마음이 돼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한진중공업은 9월 9일 예정된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공동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강성노조였던 한진중공업이 파업에 불참선언을 한 것은 조선업종 전체의 불황이 파업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파업은 실익 없는 공멸이라는 것을 지난번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외욱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직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방향이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여기저기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 소속의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 평균 임금 9,700만원을 받으면서도 귀족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막으면서 이 불황에 임금인상, 성과금지급과 정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조도 전면파업을 결의하면서 노조설립 53년 만에 첫 파업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개혁은 기업과 정부, 일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수지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고 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에 불과하다.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가 69.3%인데 비정규직은 44%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동개혁에 귀족노조, 특권노조, 기득권 노조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노동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이 80%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경직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노조들이 기득권만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설자리를 잃고 외톨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미 현대자동차 노조들에게 경고한 바 있지만 이번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당치 않는 이유로 월급을 더 달라고 파업을 벌인다면 머지않아 현대자동차의 국내 공장은 문을 닫고, 해외 현대자동차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모두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노동개혁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이것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사회를 넘겨줘야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주에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일정변경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래서 반드시 처리했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돼있다. 내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므로 국회법에 따라 오늘이 결산처리의 마지막 날인 것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회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으로 오늘이 심사시한 마지막 날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처럼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개특위의 문제를 이와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활동비를 명목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끼워팔기식 국회, 조건부 국회가 돼야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활동비의 개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예산회계특례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내역 없이 총액 편성되고 결산 시 집행내역 비공개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창청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은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해야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시작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화풀이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과 경제살리기법안, 그리고 시급한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남북이 다음달 7일 적십자실무접촉개최에 합의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분단의 비극으로 빚어진 혈육의 생이별이 무려 70년이 됐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 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우선 민족의 대명절인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관계당국에 당부 드린다. 또한 이산가족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절박성을 감안해서 이산가족 상봉은 소규모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화, 정례화, 그리고 대규모화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이를 위한 명단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당에서도 최대한의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국회 파행이 너무 잦다. 국민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면목 없는 국회가 이어져 가야되는지 걱정스럽다. 과거에도 파행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큰 거목들인 지도자가 계셨지만 정치공세, 또 파행은 하더라도 자잘한 것을 가지고 잦은 파행은 없었다. 그런 과거의 잘못된 것을 지금 현재와 미래가 고쳐나가는 것이 국회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봐도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언제까지 반복되는가. 원인이 바로 지금 파행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까지 문 대표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결산안을 꼭 처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대목은 정치권이 툭하면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 정치는 법과 제도 위에서 대화로서 모든 국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장인데,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 얼굴이 부끄럽다.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인데 정치공세를 하면 또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 끝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이런 사건이 많아서 참 어떨 때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음에는 우리 국회 파행의 원인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겠지만 선진화법이 가장 주범이다. 김회선 의원, 제가 지난번, 오래전에 얘기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청원서 냈다.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 같이 함께 회의를 하고 같이 생각해봐야하는데 헌법재판소에 낸 일반변호사단체 위원문제라든가, 권한쟁의심판, 이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았나. 청원서 냈지 않았나. 19대에는 선진화법이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 선진화법은 죽은 법이다. 선진화법은 실효가 없는 법으로 19대에 판명이 났다. 누굴 탓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를 19대에서 해결하고 20대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회가 원만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번에 다시 만드는 방법인데, 혹시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청원서만 내지 말고 정치권인 우리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검토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나 지도부들이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 청원된 사실을 간곡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라도 19대에 선진화법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법률 검토해보셔서 그렇다면 정기국회 중이라도 원내대표단, 법률지원단이 함께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원 낸 것, 헌법소원 낸 것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공개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본다.

<이인제 최고위원>

  며칠 전 신문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청년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용어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그리고 지금은 ‘N포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인 이 ‘N포세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다 고용절벽 때문이다. 이번 주가 노사정대타협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 같다. 9월 10일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하는데 이번 주에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자회의 또 간사회의 투트랙으로 밤낮없이 회의를 진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만남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한국노총과는 거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돼있고 민주노총과는 접촉 중이다. 노동시장 개혁, 이것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출발이다.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가장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16년 쯤 되는데 99년에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로마에 가서 물어봤다. 이탈리아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오느냐하니 3천만 명이 온다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한 3천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스페인은 5천만 명이라고 한다. 스페인이 지구촌의 가장 큰 관광대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더니 프랑코 독재가 무너지고 나서 스페인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관광대국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다들 비웃었다고 한다. 그런데 스페인은 99년 관광대국이 되어있었다. 최근 제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관광객이 5천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페인은 얼마로 늘어났는지 궁금해 했는데 일주일전 쯤 신문보도를 보니 8월 중순까지 6,840만 명의 관광객이 스페인을 올해 다녀갔다고 한다. 그런 추세라면 아마 1억 명쯤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관광산업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시장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제 기억에 1,250만 명 꼭짓점을 찍은 다음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1,500만 명은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광인프라 부족이다. 호텔이나 이런 잠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상품 또 관광을 끌고 갈 수 있는 엘리트 양성, 이런 것들이 퇴보적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규모가 지금 커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서 3년째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의료나 문화와 융합하는 관광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는 법이 잠자고 있다. 저는 청년일자리를 걱정하는 야당에게 묻고 싶다. 관광객이 천만 명씩 증가하면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가 늘어나겠는가. 계산하면 금방 나온다. 지금이라도 관광, 의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모두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백번 천 번 청년일자리를 걱정하는 것보다 청년고용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김을동 최고위원>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한 말씀드린다.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서로 다른 무선통신방법으로 인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수백여 명의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국가안전처는 재난망 시범사업 발주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조달청을 통해 긴급 발주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언론 사이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국가 단일 재난망으로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 건물 안, 터널 등 실제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망구축비 절감차원에서 상용망과 연계하겠다는 안전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범사업 첫 삽을 뜨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부실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망 구축 운영계획 및 검증된 장비도입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8월 28일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야당의 상습적인 끼워 넣기 협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특수활동비 내역열람을 주장하며 8월 국회를 무산 시키려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처리 시스템 정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공세의 빌미를 잡기위한 위법적인 열람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국회법 제 128조의 2, 결산의 심의기간에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결산안 처리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결국 법정시한 내에 결산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같다. 이 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시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활동시한인 정개특위 활동기간연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도 무산되면 8월 국회가 결국 빈손국회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빈손국회의 책임은 법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하는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벌써 걱정이 앞선다. 부디 당리보다 국민민복에 나서는 야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대통령 외교 행보관련 한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9월 2일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등 임기 후반기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주도적이고 슬기롭게 관리하는 리더십을 훌륭하게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외교성과에 더욱 가치를 더하기 위해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무역이익 공유제에 대해 그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중, 한-베트남 FTA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내일 당정협의 관련 말씀드린다. 메르스사태는 감염병이 사회경제 전반에 얼마나 강력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지 보여줬고 감염병 관리체계와 의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에 당 정책위는 내일 오전 7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제2의 메르스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을 통해 또다시 감염병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감염병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있었지만, 이산가족문제는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촌음을 다퉈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이고, 작년 2월 마지막 이산가족상봉 이후 약 4800명이 다음 상봉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상봉정례화, 수시화는 물론 상봉방법의 다양화 등 인도적 차원에서 규모와 횟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남북이 함께 도출해야한다. 아무쪼록 이번 이산가족상봉 협의로 어렵게 조성된 국면을 남북이 함께 노력해 살려나가 향후 남북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에 대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일개 상임위에서만 150여명 이상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정감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인만큼 야당은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부르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매년 무더기 증인만 채택해 놓고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짧은 질문 하나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러한 ‘국감 갑질’ 모양새가 없길 기대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사고당협을 제외한 전국 225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다. 또한 다음달 3일에는 사무총장 주재로 전국 시․도 사무처장회의를 열어 시도별 차기 총선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8일에는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회선 법률지원단장>

  최근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의 새누리당 의원연찬회 발언논란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발언했다. 정종섭 장관은 같은 날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제의하면서 먼저 “총선”이라고 건배 제의를 하고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이 “필승”이라고 답을 했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에 관련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써가 아니라 공무원 지위와 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여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해 검토했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에서 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로서 향후 경제운용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체질개선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으니 정부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을 설명하며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경제를 살려내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뿐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운용 방침을 설명하며 목표를 언급하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고유한 직무수행이다. 특히 최 부총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발의 당시 우리당 입장과 비교하여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 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임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발언은 그 장소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연찬회로 국민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경제부총리로서 향후 경제운용 목표를 언급한 것이며 선거운동이 아니라 좋은 경제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

  정종섭 장관 발언에 대한 검토 결과다. 정 장관은 연찬회에서 본인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단순히 ‘총선’ 이라 건배하고 참석 의원들이 ‘필승’이라고 답해 의원들 스스로가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 장관이 자발적으로 건배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적, 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어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일반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했다는 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특히 우리 헌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안의 경우에 있어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총선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찬회에서 단순히 ‘총선’이라고 제의한 것은 더더욱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은 경제부총리의 고유한 직무수행이거나 비공개적 장소에서 지극히 의례적 덕담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8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다. 불과 1주일 전의 일이다. 제 1항에 ‘8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한다.’고 되어있다. 그것이 불과 1주일 전의 일인데 1주일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명숙 의원 구속사건이 있었다. 한명숙 의원 구속 사건을 계기로 야당에서 판을 흔들었다. 8월 28일 10시에 본회의를 해야 하는데 8월 27일 오후에 특수활동비의 결산 소위 내에 소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이 들어 온 것이다. 내용을 찾아보았다. 본회의를 무산시키는데 그 전날 12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 제안을 내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는 전례를 찾아보지 못했다. 한명숙 의원 구속에 대한 화풀이는 그만 둬야한다. 또 국회 행태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결산소위에 소소위 구성 건을 가지고 합의사항 파행하는 행태 또한 없었다. 특수활동비는 근래 7년 동안 거의 특수활동비 변화가 없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빈손문제를 덮기 위해, 국정원 해킹 의혹 때문에 우리 안보라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게 되면 안보라인이 거의 무너진다. 사법부에 대한 조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의원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다.

  오늘 오후 3시에 외통위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외통위는 한-중 FTA 의안 자동상정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상임위에 한-중 FTA 의안을 제출하고 30일이 지났다. 자동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오늘 야당 원내수석부대표과 협의해 8월 국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겠다. 

2015. 8. 3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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