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걱정하는 야당이 그립습니다. 外 3건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ㅇ 민생을 걱정하는 야당이 그립습니다.

야당은 아무래도 국정 발목잡기, 국정 팔목잡기 이제는 국정 몸통잡기 라는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은 오늘 아침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에게 불참을 통보했다. 

상의도 없이 여야 합의를 뒤집은 일방적인 파행이다. 

오늘과 같은 야당의 본회의 파행 꼼수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기가 막힐 지경이다. 

야당이 본회의를 파행시키며 주장하는 것은 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관련 문제다. 

특수 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경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이는 또다시 반복된 국정원 흔들기일 뿐이다. 

야당의 국정원 흔들기는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자해에 가까운 행위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치 상황까지 직면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 없는 야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는 야당이 그립다. 

국민들은 그런 야당을 언제쯤 볼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야당,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에 협조하는 야당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ㅇ 국가예산으로 국민 농락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예결위 간사 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직자들이 연일 경거망동 언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부안군수에게 ‘노래를 하면 100억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안 의원이 술자리에서 국가예산을 쥐고 흔들며 소위 ‘갑질’을 벌였던 날은 남북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2일이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군인, 국민 모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의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가 예산은 안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깃든 혈세를 바탕으로 한 신성한 것이다. 

더군다나 안 의원은 제1야당의 예결위 간사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알맞은 곳에 적절히 배분했는지,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감시해야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이다. 

국민의 신성한 혈세를 가지고 ‘내려주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갑질’을 행한 안민석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안 의원을 즉각 예결위 간사직에서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기꺼이 혈세를 납부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국민 사과와 안 의원을 예결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모든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

ㅇ 문 대표의 ‘한명숙 구하기’는 국민 우롱 행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추징금 모금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제1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문 대표가 정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함께 국회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바꾸는 입법의 주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바로 그 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 특정인 구하기에 나서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더군다나 소속 국회의원이 다른 것도 아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다. 

국민께 사죄하기는커녕 사법부를 비판하며 사법정의를 운운하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제1야당이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문 대표는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경솔한 행태를 그만두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법의 심판을 올바른 눈으로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ㅇ 야, 무분별한 정부정책 비판은 국리민복에 도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특정업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우선 승용차 판매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전체 소비 판매의 10.1%, 내구재 판매의 41.6%로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고용비중이 제조업의 9.9%에 달해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골프장 관련 대책도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를 낮추고자 한 것으로 부유층의 혜택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470만명 수준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생활체육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대상을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한 대중 골프장에 한정시켰다. 

이는 일부 부유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많은 국민이 희망하는 생활체육의 문턱을 낮추자는 정책을 색안경을 끼고 보며 불평등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다. 

정부 정책이라면 무턱대고 비판부터 하고 보는 습관은 국리민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8. 2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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