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8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새누리당은 1박 2일 간의 의원연찬회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우리당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셨고 당·정·청이 경제활성화와 국가 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를 잃으면 대한민국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국정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과 군장병, 정치권, 정부 등이 하나가 된 덕분에 일촉즉발의 안보위기를 훌륭히 넘길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로 모인 국민의 에너지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으로 삼아 성공의 국정스토리를 써 나가야겠다. ‘임기반환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정에는 전반기냐 후반기냐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없고, 평일과 공휴일의 구분도 없는 상황이다. 하루를 1년처럼 1분을 1시간처럼 쓰는 치열함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그 평가는 오로지 국민에게 맡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다. 국가 안보의 위기가 해소되었지만 남북관계 특성상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되고 안보에서 ‘축배’라는 단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두 번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고,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 하사의 군인정신과 의연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안보정당으로서 최선 다 하겠다.

  어제 한국노총이 4개월만에 노사정 복귀를 크게 환영하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조원들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재개된 만큼 배려와 양보정신을 발휘해 상생의 타협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와 일자리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한국노총의 참여를 계기로 지금 장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혁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경제 5단체가 오늘 노동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와 노동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투자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 노동개혁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과 의무를 앞세우고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후순위에 두어야 개혁 작업에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투자기피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꼽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이 성장도 되지 않고 일자리는 잘 늘어나지 않는 저성장, 저고용의 구조에 직면해 있다. 90년대는 GDP증가율은 년 7% 취업계수는 39명이었으나,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GDP 증가율은 3.7%에 불과했고 취업계수는 7명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은 길고 생산성은 낮은 노동관행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연 근로시간은 OECD 평균 1743시간보다 훨씬 긴 2124시간이지만 노동 생산성 OECD평균의 65%인 시간당 30.4달러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대기업 노조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471.8만원이고 근속기간은 12.7년이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 미가입의 경우 월평균 임금 124.9만원으로 대기업 노조가입자에 비해 1/4정도 되고 근속기간은 불과 1.3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저성장, 저고용,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신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개혁이 반드시 완수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을 말씀하시면서 노동개혁도 당에서 책임지고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다. 노동개혁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의무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고 그래서 표를 잃더라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각오를 단단히 가지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 노동개혁, 노동시장 선진화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춘희망 개혁’이다. 또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미래희망개혁’이다. 고용빙하기로 불리는 최악의 고용절벽에서 110만에 이르는 청년 구직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로 인해 6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 일부 노조는 수조원의 적자로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서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득권수호를 위한 파업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기 마련이다. 원청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협력사와 하도급 근로자에게 가야할 몫을 빼앗는 결과를 불러온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만큼 90%의 소외받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 선진화는 나눌수록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성 원리가 작동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개혁이다. 정년의무화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 큰 혼란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관련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지만 지난번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준 회의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김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국민이 단합되고 하나가 된 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도 생각한다. 회담 이후에 북한의 회담 당사자의 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사람 발언에 대해서 미혹에 빠질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취급해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에 너무 분노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다. 이제 앞으로도 문제다. 북한이 이번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보고 대응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도 이제는 고립무원에서 누가 도와줄 주변도, 이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대처하면 안보문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겠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에게 제가 농담 한 번 하겠다. 노동개혁특위의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마침 한노총이 다시 복귀했다. 남북협상에서 있었던 마라톤회의, 잠 안자고 무박 4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개혁에 이것을 모델을 삼아서 꼭 금년에 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농담 겸 부탁, 벤치마킹해서 밤새워 금년에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서청원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협상이 이제 서울에서 다시 시작돼야할 것 같다. 어제 좀 늦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래를 향해서, 또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결정해주신 한국노총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빠른 시간 안에 참여를 결정해주시길 기대한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은 늦어도 9월 10일 이전에 마무리가 돼야한다. 왜냐하면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큰 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특히 이번 고용보험법 현재 실업급여가 3개월에서 7개월 급여가 되게 돼있는데, 이것을 4개월에서 8개월, 1개월 늘리는 것이 있고 또 현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 개혁안의 하나로 돼있다. 그래서 개혁의 큰 틀이 합의가 돼야만 여기에 따르는 1조원 가까운 예산안을 확정시킬 수가 있다. 지금 정부예산안 확정시한은 9월 10일이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해야하는데 개혁의 큰 틀에 관해서 합의가 그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대표자회의가 빨리 재개되고 또 밤을 새워서 실무회의도 진행돼서 9월 10일까지는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5대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해서 9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우리 당의 개혁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뒷받침 하겠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국가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6.25 이후에 최대 국난이라고 했던 IMF 위기, 또 1997년 12월에 터진, 폭발한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그냥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은 아니다. 1995년, 1996년, 2년 동안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했다. 제가 그 때 국회에 있어서 너무 잘 안다. 그런데 그때 여야가 정략적으로 갈등을 하다보니까 이 개혁이 저지됐다. 금융개혁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고, 노동개혁은 강행 처리를 했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이것이 1996년 말의 상황이다. 그리고 1997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국이 표류했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 표류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IMF위기다. 이 IMF위기 때문에 온 국민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특히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등,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또 기업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국부가 빠져나갔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장 개혁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 총선, 그 다음에는 대선, 개혁이 표류하게 되고 어떤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 여야가 이번에는 정말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야당의 노동특위와 우리 당의 특위 사이에 긴밀한, 전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는 1997년처럼 개혁을 표류시키다가 재앙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과오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야 대타협을 통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25일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등 안보관련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특별위원회에서 남북 간의 긴장상황을 들먹이며 기다렸다는 듯 안보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태는 한반도 유사시에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아베와 자민당이 입을 맞추고 한반도 무력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안보법안에 대한 위헌논란과 다수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역풍을 맞았던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한반도 대립을 핑계 삼아서 다음달 14일까지 참의원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이 보이는 일련의 망언과 망동들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이다. 우리는 일제침략의 연장선에 벌어지는 일본의 도발과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일제의 과거 악행을 전 세계에 낱낱이 그리고 명확히 또 꾸준히 알려야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피해국들과의 국제공조를 이뤄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본 의원은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경술국치 105년인 8월 29일 중국의 대표적 언론사 인민망과 공동으로 한-중 일제침략 만행사진 세계 순회전 광화문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한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태평양전쟁 동아시아 피해국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민들과의 공조를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 일제침략 만행사진 세계 순회전 광화문 특별전이 일본에게 대한민국과 태평양전쟁 피해 국가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공유한 한중일 청년들에게 진실된 미래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제2차 2016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조금 전에 마쳤다. 지금 경제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절박함과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큰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용률 70%달성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 강화, 선진 병영문화정착 등 국방투자를 증액할 계획이다. 그동안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던 소록도 병원지원 예산, 도서구입비 등 장병 복지예산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당에서는 경기대응 차원에서 SOC 투자규모를 최소한 예년과 같은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햇살론 재정지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완화 및 좋은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아이 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해, 내년에는 깨끗한 물 공급과 도우미 지원 예산 추가반영을 요구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인하, 밭기반 정비사업, 도시재생지원 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가로 요청했고 광복 70주년 맞이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과 국립 대전 현충원 확장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9월 11일 이전에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리 청년들의 변화된 안보의식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으로 인해 불안한 대치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벼랑 끝을 치닫던 남북 고위급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2030세대의 안보의식이다.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6.25전쟁과 같은 동란다시 벌어지면 참전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20대 남성의 91%가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신 안보세력의 주역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역을 기꺼이 미룬 우리 국군장병들이었다. 신 안보세력의 열정과 패기는 우리 미래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5.  8.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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