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반도의 평화는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지켜낼 수 있다. 제가 방미기간 동안에 찾았던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북한의 무력도발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 말을 생각하게 된다. 국가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 군사력과 정신적인 단결력이 함께해야 튼튼해 질 수 있다. 군의 단호한 응징과 철통같은 대응 태세,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단결력이 북한 당국이 무력대신 대화를 시도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북 분단이후 끊임없이 되풀이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이다.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있지만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군도 이번 위국·헌신·열사·보훈의 정신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 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봉사와 희생으로 튼튼한 안보가 지켜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온 국민들께서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틀 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이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남북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다. 우리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에게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방안임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 앞으로 북한이 도발의 ‘도’자도 생각할 수 없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도록 해야겠다.

  제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 나겠다’고 말씀드린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국민들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동개혁을 핵심 어젠다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만 노동계 일부 강경파의 시대역행적이고 민심역행적인 행태에 발목 잡혀 출발선에 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포함된 조선업계 노조가 첫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조선 3사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다 합쳐 총 7조 563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회사의 적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동결 반대와 임금인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파업 참가율을 높인다면서 파업을 할 경우 현금과 경품권 지급을 약속하는 어이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말에 워크아웃을 겨우 졸업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고 동종업계에서 평균임금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경제 침체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족노조들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흔드는 일부 노조들의 비애국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외면과 분노에 직면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이고, 국내 10대 그룹의 경우 대부분 그 첫 단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에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심히 일해도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면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무려 77.3%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셈인데 청년실업은 미래주역들이 지식과 기술을 축척할 기회를 잃게 하고 결국 나라의 미래성장 기반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조부모님, 부모님 등 모든 세대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격차해소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이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일부 강경노조, 기득권측 과격노조로 인해 나머지 90%이상의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개혁과제가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경제 단체들도 더 이상 노동개혁의 방관자로 남지 말고 노동개혁에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남북고위급 접촉이 양일간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고 있다. 북한의 각종도발로 인한 백척간두의 긴장상황에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고위급 접촉 중에도 잠수함을 대거 기동하고 포병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의 기만전술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등 정전협정 이후에 519차례나 무력도발을 일삼아 왔다.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서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시위를 협상력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북의 악습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부, 군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원칙을 지키며 대응해 나가는 것임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고 있다. 군과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도발책동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도발이 재발할 경우 우리 군은 원칙에 따라 가차 없는 응징에 나서야한다. 북한은 남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내일은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간 당과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당정은 그간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개혁 등 공공부문 체질을 대폭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고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이 완료 되었고, 경제적 약자의 권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도 대부분 입법이 완료 되었다. 입법화된 개혁안들이 실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해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 겸업 업체수가 25% 감소했고, 패스트푸드 리뉴얼비용 29%가 줄어들어 드는 등,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와 같은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 출생부터 평생동안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더 꼼꼼하게 확대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0-5세의 320만명의 아동이 국가보육 혜택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혜택을 드리게 되었으며, 600만명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4종의 국가예방 접종을 전면 무료로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을 통해 의료비부담을 낮췄고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 향후 2-3년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개혁과제를 비롯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한국노총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반대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내일은 금융노조가 집회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취소해야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45.8%로 반대하는 의견 33%보다 12.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절벽 앞에 절규하는 아들딸에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생각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사정 대화를 미룬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한국노총이 결단해야할 시점이다. 대안없는 무조건적 반대, 무책임한 선동보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길 촉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로써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할 2015년 정기국회 대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기국회 운영방향과 주요정책 및 핵심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안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4대 구조개혁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에 대해 상임위별로 당정이 머리를 함께 맞대고 토론하면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재도약을 꾀할 수 있는 19대 마지막 기회인만큼 내실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국민들의 촉각은 전부 거기에 가있다. 잘 되라고 기도를 해본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협상 최고당국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다시 한 번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인내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한반도만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악몽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은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말씀하셨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좀 더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경소수파들의 물리력 행사 때문에 지연됐다. 내일모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면 이제 강경파들도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치고 있고, 그래서 무난히 노사정 복귀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복귀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낡은 질서를 고치는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전혀 개혁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사업장에서 잇따라 파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법으로 인정된 투쟁수단이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엄격한 법적인 책임이 따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함부로 파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이것이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지배해온 낡은 질서다.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파업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파업은 자기 사업장의 사용주를 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군사무기로 말하면 핵폭탄과 같은 무기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개혁의 칼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파업의 사전적 절차, 사후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된 바가 있다. 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현재 떠올라있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야당 또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타협에 참여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금 판문점에서 철야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마주하고 있는 북한 정권, 그리고 이번 도발을 저지른 군부강경파들을 상대로 하는 협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다.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다.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영독 불가침조약에 있다. 챔벌레인 총리가 불가침조약 맺고 돌아와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했다, 평화를 얻었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의 전주곡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에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북한 정권의 도발의지를 반드시 꺾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적당히 미봉하는 협상은 저는 반대한다.

  보도를 보면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항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는 ‘잠수함은 타격원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물속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우리 장병들을 수없이 희생시켰다. 그 때 무슨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겨우 나온 것은 비군사적인 대응, 5.24 조치였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다시 천안함 도발과 같은 북한 잠수함이 우리의 함정을 격침시키는 도발을 저질렀다. 그런데 증거를 찾고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이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저지르겠는가. 북한 잠수함의 원점은 말할 것도 없이 잠수함 기지다.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 시켜버리면 된다.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된다. 또다시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이 있다면 가까운 잠수함 기지부터 초토화해서 잠수함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려야 된다. 또다시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막기 위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번 국가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 같이 똘똘 뭉쳐서 결속되고 있다. 정부와 군의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국민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우리 군이 굳건한 대비태세로 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금에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동요되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린다. 국방부를 사칭하며 전역자 긴급 소집 허위문자를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한편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을 놓고 군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한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괴담 유포는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북한이 이롭기를 바라는 종북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평화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망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남북관계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포격도발을 하던 날에 관계개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보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던 중 대량의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했다. 이는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양면전략으로 보여 진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협박에 우리 국민들은 추호도 동요 없이 오히려 SNS상에서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기회에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다. 북한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결연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북한은 시대착오적 무력도발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도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결자해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각종 경제 악재관련 말씀드린다. 메르스로 인해 내수침체, 중국 경기침체와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위기에 강한 방파제가 절실하다. 가장 튼튼한 방파제는 나라 체질을 바꾸는 4대 개혁의 완성이다. 당은 개혁의 속도를 높여 최단시간 내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체력이 떨어진 경제를 튼튼한 체질로 바꾸겠다. 아울러 위급한 현안악재에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하니 당은 정부와 유기적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충격에 대처해 나가겠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지만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철저히 마련하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으로 경기 선순환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말씀드린다. 지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한 이후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노사정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내부적 사정도 있겠지만 노동개혁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고 노동개혁은 아버지세대가 진정으로 자식세대를 위하는 길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유일한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은 위기 속의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26일 한국노총의 역사적 특단을 기대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주말동안 계속 철야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접촉이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도발 연속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확실한 요구고 분명한 요구다. 사고와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접촉이 되어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또한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이번 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측의 도발에 대한 사고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될 경우에는 북한은 더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이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고조 사태 속에서 여야 대표께서 합의하여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무뢰신뢰를 보낸다는 다짐을 하신 것 자체도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중앙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오는 9월 2일 제4차 전국여성대회, 9월 3일 제4차 전국청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당은 전국여성대회 및 전국청년대회 중앙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늘 9시부터 17시까지 중앙여성위원장과 여성상임전국위원, 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청년전국위원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당은 앞으로도 여성과 청년조직이 국민통합과 시대의 공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고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2015.  8.  2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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