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8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중 임금피크제 관련 발언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30대 청년혁신위원인 이동학위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당에 공식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제안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에 임금피크제를 부모와 자식 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편 가르기로 호도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왜곡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부모세대와 또 자식세대가 함께 살기위한 것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이 위원은 10%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되었고, 90%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 노조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인 액션플랜까지 제시했다. 핵심을 꿰뚫은 지적에 박수를 보낸다.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용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올 상반기 20세~29세 사이의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최근 밝혔고,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속칭 니트족으로 불리는 청년구직 단념자가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답답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고용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 10%의 노동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하위 90%와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는 청년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청년혁신위원의 진정어린 고언을 경청하고 수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편 노사정위의 재가동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복귀의 분수령이 되는 날인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노총이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뜻 깊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개혁 성과를 내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이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임금피크제 관련 말씀드린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하다고 한다. 퇴직자 중에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 도입사업장의 경우 23.1%나 되지만 도입사업장의 경우에는 18.3%로 도입사업장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고용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5년간 약 26조원이 절감되고 절감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5년간 총 31만 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동학 혁신위원의 말대로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임을 말씀드린다. 

<김성태 예결위원회 간사>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참여 복귀를 위한 한노총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무쪼록 일간에 알려진 대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 즉, 일반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손쉬운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만을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진 않다. 특히 새누리당은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서 노동계의 비정규 최저임금계층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계소득증대, 사회안전망 강화요구에도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호응과 적극적인 정책, 예산 뒷받침을 통해 보답하고자 한다.

  1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약 550조에 달한다고 한다. 30대 대기업까지 치면 약 700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이 있다. 이번 8.15 광복절을 통해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상당히 뒷받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청년취업 할당제를 도입해서 대기업적 차원에서 앞으로 40만에 달하는 청년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0대 재벌 대기업이 팔 걷어 붙여 나서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8. 1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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