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린다. 어제 국회법 재의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어제 당초에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먼저 처리하고 민생법안 61개, 또 상임위원장 2명의 선출을 다 처리하기로 했는데, 국회법을 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 이후 야당이 당초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마음도 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그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여야 간에 추경을 협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나가는데 결코 장애물이 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접촉도 새로 시작하고,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추경은 많은 분들 지적하고 있는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 11조 8,000억원, 그중에 세입경정도 있고 세출추경도 있는데 총 11조 8,000억원, 우리 경제 전체규모를 봐서 그렇게 큰 액수의 추경은 아니지만 메르스와 가뭄, 또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으로써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추경에 대한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7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원내대표님 보고말씀 있었는데, 어제 본회의는 여야 간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본회의 안건과 절차진행에 대한 합의를 마친 끝에 국회에 회부됐다. 여야 합의사항에는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는 것만 제외하고 국회법 처리절차에 여당이 다 협조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61개 법안처리에 야당이 협조하기로 돼있었다. 의원님들 다 계셨지만 여러 의원님들 굉장히 어려운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참석해서 야당에게 약속한 절차를 이행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 여야 간에 약속된 대로 법안처리가 합의한 가운데서, 여야가 같이 있는 가운데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야당 원내수석과 잠시 협의를 했다. 야당도 9시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어서 회의 이후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회기와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당시에 바로 확정해서 발표하자고 했는데 야당은 어제 본회의 이후에 오늘 만나서 최종확정하고 발표하자고 돼있었던 상황이다. 오늘 잘 원만하게 협의해서 협의된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7월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청문동의서가 우리 국회에 온 것이 24일이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20일 안에 처리돼야하기 때문에 법사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2014년도 결산심의가 각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까지 6개 상임위에서 결산심의가 완료됐다. 기재위, 미방위, 외통위, 안행위, 또 농해수위, 산업위 이렇게 6개 상임위가 결산심의를 마쳤고, 오늘도 국방위, 국토위, 미방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운영위원회도 지난번 청와대에 이어서 오늘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결산심의가 있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추경협상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린다. 지난 1일, 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님과 추경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내일부터 8일, 9일, 10일은 추경이 반영되는 10개 상임위를 이번 주 수, 목, 금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고,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 주 월, 화 13일, 14일까지도 각 상임위에서 추경심의가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추경은 다음 주 월, 화, 13일 14일을 정책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16일, 17일에 추경심의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20일 날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국회법 논란으로 인해서 13일, 14일 정책질의와 16일, 17일 예산소위까지는 전면적으로 합의는 됐는데 마지막 처리를 위한 본회의 부분은 좀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 됐다. 적시적소에 신속한 추경이 반영돼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폐해진 민생현장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 최선들 다해달라.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5. 7. 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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