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된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큰 걱정을 했지만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광주시민들과 대외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4월 28일 제출한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결산예비심사를 하고 있으며, 6월 국회의 시한인 7월 7일까지 상임위의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등도 결산처리를 위한 일정을 하루속히 잡아주시기 바라고, 결산처리의 법정시한이 국회법에 따라 8월 31일이다. 그날까지 결산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7월 8일부터 소집하고, 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 등에 대해서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원내수석 간의 협의에 대해서 원내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다렸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드디어 오늘 개막해서 세계 청년들의 도전, 우정, 화합의 대장정이 시일 간에 진행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대외관계자 여러분들과 광주시민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통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세계인의 축제로 흥행되고,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대회기간에는 2015년 세계청년축제 등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광주를 방문하셔서 광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제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추가로 보충적으로 원내상황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 말씀처럼 어제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는 6일 월요일 본회의 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되어있는 61개 법안들 처리하도록 됐다. 또 7월8일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있고 수석 간에는 8일부터 24일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는 협의됐는데 야당내부에서 협의가 되는대로 최종일정을 확정하고 오늘 여야 공동으로 치룰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됐다. 일정대로 될 경우에는 7월 임시회 첫날인 7월8일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고, 임시간의 추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70~80분간 가량 처리할 전망이다. 7월 임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야당은 추경심사처리에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3일은 되어야 본회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당정 간에 20일 처리를 목표로 삼기로 합의한바 있기 때문에 일단 20일 본회의 잡고 추가로 23일 하루 더 본회의를 잡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6월 동안에 여야 간에 합의됐던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나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의 인사청문회제도점검 소위원회들의 경우 오늘 여야 간에 최종 합의가 되면 구성이 확정이 돼서 출범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지만 성완종 사건 수사 발표에 따라서 야당이 어제 별도 특검도입을 요구했다. 그래서 저희는 성완종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저희당 입장도 그렇고 ‘해명상설특검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고 상설특검이라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야당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보겠다고 했는데 상설특검을 수용한다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당 교육감제도개선TF 위원장>

  제가 우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선TF 위원장이다. 우리당의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모시고 운영하고 있다. 어제 서초 구민회관에서 김회선 의원과 류지영 의원의 주최로 교육감선거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약 천여 명이 오셨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도 세계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전문성이나 자주성이나 정치중립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 위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른다. 교육감선거가 무엇이 나쁜지, 직선제로 하면 나쁜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우선 직선제 폐해가 무엇인지 알리는 작업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간선제로 가느냐, 임명제로 가느냐 하는 프레임을 걸면 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19대 국회 내내 각 지역을 돌면서 직선제 폐해가 어떤 것인지 알리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주시고 시도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TF 의원들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당 모든 의원들이 관심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시도별로 회의할 때 의원들께 미리 알려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명수 정책위부의장>

  보건복지위 관련한 말씀드린다. 보도가 되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도가 돼서 앞으로 보건 의료분야에 국회의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보건의료포럼을 창립하는 행사를 어제부터 가지고 있다. 현재 6개국의 30여명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번 메르스와 같은 국제 간염병이나 이런 것에 국회의원끼리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창립해서 지속적으로 상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건보료 부과체계개편도 다음 주에 회의를 두 번 열어서 가능한 실무적인 마무리를 진행하겠다. 아동학대 당정특위도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선거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심하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거법위반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문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굉장한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다. 지금 여기 국회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가장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잘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본 당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까지 선거법 위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선관위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선관위의 판단에 수긍하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임수경 의원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이 이름으로 했다.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의견을 제출 하겠는가. 답을 알면서 다시 선관위에 이런 의견을 넣는 것은 선관위를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야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어제 국방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우리당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연평해전 13주기 추모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순직자로 처리된 것을 전사자로 꼭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명의 전사들에 대한 순직처리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불과 이틀 후에 국방위에서는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도 오히려 정부 예산 운운하면서, 형평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부결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순직자를 전사자로 격상시켜 그에 상응하는 보상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표께서 13주기 추모행사가서 하신 말씀까지도 국방위에서는 법안을 부결시키는 우를 범했다. 이것은 당의 정체성 문제고, 차제에 ‘연평해전’ 영화상영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애국·애족, 국가에 대한 충정심이 상당히 고양되는 이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역할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이 문제는 우리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내야 겠다.

<이철우 당 교육감제도개선TF 위원장>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나라 밖에 안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에서는 13개 주에서는 직선제 한다. 나라전체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부결된 것이 아니고 소급입법적용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하게 제2 연평해전만 보상하는 법이 없는가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검토를 좀 더 하겠다고 했다. 노철래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2015.  7.  3.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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